주거기본법개정안1 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원칙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news.v.daum.net/v/20201228150915169 "대놓고 사회주의..사유재산 침해" 여론 발칵 여당이 ‘1가구 1주택 보유’를 법으로 규정하는 방안을 추진해 파장이 일고 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현행 주거 정책의 기본 원칙에 ‘1가구 1주택 보유·거주’ 원칙을 명시하는 주거 news.v.daum.net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원칙을 명시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대놓고 제한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를 기본 원칙으로 할 것과 주택을 자산 증식과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 무주택자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주택 공급 대상에 우선.. 2020. 12. 28.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