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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 Good Fragrance of Jasmine T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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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를 위한 생각129

야간 문화제 강제 해산 과연 정당한 법집행이었을까? 무슨 일이 있었나 경찰이 지난 5월 25일 강제해산 이후 또다시 6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인근에서 있었던 비정규직 노동단체의 1박 2일 문화제를 강제해산시켰다. 이날 오후 6시 30분경부터 민노총 산하 금속노조와 '비정규직 이제 그만 공동투쟁'의 1박 2일 노숙 문화제가 시작되었고, 경찰은 '대법원 100m 이내에서의 집회는 불법'이라는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1조를 근거로 들어 오후 3시경부터 대법원 일대를 철제 울타리를 설치, 대응 경력 12개 부대 총 700명 경력을 배치하여 원천봉쇄에 나섰다. 또한, 9시 20분경까지 15차례의 경고 방송과 3차례의 해산 명령을 내렸고, 문화제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을 하지 않자 경력을 투입하여 참가자들을 대법원 반대편으로 밀어내는 등 본격적으로 .. 2023. 6. 15.
대형 골프 리조트 아일랜드 리조트 권모세 회장은 경기도 안산 대부도에 위치한 대형 골프리조트 아일랜드 리조트의 회장이다. 1988년 레미콘 사업을 시작했는데 1990년대 신도시 개발 붐이 일면서 엄청난 재력을 축적하게 됐다고 한다. 현재 운영중인 아일랜드 리조트는 27홀 규모의 골프장과 70만평 규모의 대지에 지하 1층 지상 11층 및 총 6개동 228실을 갖춘 고급 레지던스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구에는 유명 건축가 이타미 준이 설계한 아일랜드 방주교회가 있다. 권모세 회장은 이 교회 장로를 맡고 있으며 그의 자녀 권혁과 권용도 교인으로 등록돼있다. 독실한 개신교 신자인 그는 본명 '권오영'을 구약성경을 썼다고 알려지는 위대한 선지자 '모세'의 이름을 따 '권모세'로 개명하였고, 2019년에는 기독교계 인터넷 언론사인 을 설립하였고, .. 2023. 6. 7.
간호법 왜 폐기되었나? 제정 취지, 반대 이유, 쟁점 간호법 제정 약속한 적 없다? 지난 5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관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간호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래, 3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끝에 법안이 부결되면서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여러 차례 간호법 제정 관련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가 간호법 제안을 받아들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말했다.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정부가 그 여러가지 조정을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로 오.. 2023. 6. 4.
원자력발전은 지속가능한가? 원자력발전이란? 원자력발전은 우라늄의 핵분열을 이용하여 전기를 생산하는 것이다. 핵분열은 우라늄-235와 같은 핵물질이 중성자와 충돌하여 두 개의 작은 핵으로 분열하는 과정인데, 여기서 방출되는 중성자들이 우라늄과 부딪혀 추가적인 핵분열을 연쇄적으로 일으키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고, 이 에너지로 물을 끓여서 나오는 수증기로 발전기의 터빈의 날개를 돌려서 전기를 생산한다. 원자력발전의 장점 원자력발전이 갖는 장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Co2와 같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화석연료에 비해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적기 때문에 지구 온난화 등의 기후 변화나 대기 오염에 끼치는 영향이 적다. 둘째, 기상 상태 등에 의한 영향을 전혀 받지 않아서 24시간 안정적인 전력 생산이 가능하다. 셋째, 원자력.. 2023. 5. 26.
매번 반복되는 결혼식 축의금 논란 매년 한 번 이상씩은 축의금 논란 기사를 보게 된다. 엊그제 본 기사는 라는 제목의 기사였다. 내용은 뭐 매번 볼 때마다 봤던 내용 그대로이긴 한데 요약하면 이렇다. 김기량(가명)씨는 지인 결혼식장에 가서 축의금 10만원 내고, 결혼 당사자에게 왔다고 눈도장 찍고, 밥은 먹지 않고 돌아왔다고 한다. 겸사겸사 가족들과 같이 가게 됐는데 같이 밥을 먹게 되면 밥값 비싼데 온식구 다 데려와서 밥 먹는다는 이유로 기껏 돈은 돈대로 내고 눈칫밥에 욕까지 세트로 먹게 될까봐 염려돼서라는 것이다. 그러면서 온라인 커뮤니티의 다른 사례를 소개하는데, 어떤 사람이 선배 결혼식에 가서 축의금으로 5만원 냈는데, 선배가 자기가 뭐 서운하게 한 일 있느냐며 따져묻더라는 이야기다. 그 외에도 부부가 함께 결혼식에 갔다가 축의금.. 2023. 5. 22.
김건희 역대급 돋보이는 학력 경력 허위 과장 의혹 정리 매번 선거 때마다 각종 의혹과 논란이 넘쳐나기 마련인데 유독 이번 대선 만큼은 참 재미있는 것 같다. 하루가 멀다하고 각종 이슈들이 팡팡 터지니 개인적으로 꿀잼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사모님 김건희 씨의 허위학력 및 경력이 핫하다. 안 그래도 쥴리인지 쥬얼리인지부터 시작해서 아직도 제대로 밝혀진 것은 없이 갑론을박하고 있고, 국민대 대학원 논문에 말도 안 되는 영어 문장으로 곤욕을 치르고 있는 와중인데, 여기에 과거 몇몇 대학에 교수로 취직하기 위해 제출한 지원서와 이력서 기재내용에 대한 허위 의혹이 더해지면서 인기가 뜨겁다. BK21 사업프로젝트 참여 의혹 (O) 김건희 씨는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 박사과정을 밟고 있다고 하면서 굳이 괄호로 정부지원 BK21 사업프.. 2021. 12. 20.
여중생 강간 20대 3명 무죄.. 이해하기 어려운 법의 세계 2018년 10월, 20대 청년 3명이 채팅 앱을 통해 여중생 2명과 만난 후 경기도의 한 무인텔에서 함께 술을 마시고 성관계를 했다. 당연하게도 이들 3명은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됐고 재판을 받게 됐다. 누가봐도 처벌을 피하지 못할 것 같은 상황.. 그런데 재판부는 피고인 3명이 피해자들과 성관계를 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들이 합의하에 이뤄진 성관계라고 주장하지만 진술에 믿기 어려운 부분이 있고,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다고 하기에 의심스러운 정황이 있다면서도 결국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가 문제 삼은 지점은 검찰의 공소사실이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술에 취해 심신상실 상태에 있는 피해자들을 간음했다고 했는데 재판부는 사건 당시 .. 2021. 11. 24.
천안시 광덕면 종교시설 코로나19 200명 집단감염 천안시 광덕면 지장리에 소재한 글로벌회개영성교회 주변에서 마을을 형성하여 거주하던 신도들이 집단으로 코로나19에 감염되어 화제가 되고 있다. 현재까지 모두 232명의 확진자가 발견되었고, 현재 일부 지자체에서 글로벌회개영성교회를 다녀간 방문자에 대해 자진하여 선별검사를 받도록 재난문자 등을 통해 안내하였기에 앞으로 추가 확진자가 발견될 가능성도 있다. 이 교회가 위치한 마을은 주로 이 교회 교인들이 모여서 살고 있는 일명 회개마을이라는 곳으로, 총 만여평에 이르는 넓은 땅에 수백명의 신도들이 공동체를 이루고 생활하고 있는데, 대부분의 신도들이 이렇다할 직업이 없이 살고 있고 사실상 외부와 단절되다시피 한 폐쇄적인 생활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14년에는 이곳 신도들의 자녀들을 교회에서 직접 .. 2021. 11. 23.
청소노동자의 안타까운 죽음과 언론의 편향적인 보도 행태 지난 6월 26일, 서울대학교 기숙사 생활관을 청소하는 업무에 종사하던 청소노동자 한 분이 휴게실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시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다. 고인은 해외에서 비정부기구(NGO) 활동을 하다 귀국했으며, 정부의 구직 프로그램을 통해 2019년 서울대 청소노동자로 취업했다. 해당 기숙사는 여학생 전용 기숙사로 가장 큰 기숙사에 학생 수도 가장 많아 기숙사 중에서 일이 가장 많은 곳으로 알려졌다. 또, 취업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코로나19가 시작되면서 학생들의 배달음식 주문 증가로 인해 급증한 쓰레기 때문에 엄청난 강도의 노동에 시달렸으며, 심지어 관리팀장 배모씨의 갑질도 심해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결국 과로사하고 말았다는 것이 유족과 민주노총의 주장이다. 그런데, 평소 지병이 없어 건강한 .. 2021. 7. 15.
추미애가 노무현입니다? 말이냐 똥이냐 추미애 전 장관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다. "추미애가 노무현입니다" 너무 가증스럽다. 지지자 중 누군가 자신을 보고 그렇게 치켜세우더라도, 정작 본인은 몸둘 바를 몰라해야 맞을 텐데 어찌 저럴까 싶다. 2004년 17대 총선을 앞두고 한 기자회견에서 노무현 대통령은 "대통령이 뭘 잘해서 열린우리당에 표를 줄 수 있는 길이 있으면 정말 합법적인 모든 것을 다하고 싶다"는 말을 했는데, 조순형 새천년민주당 대표가 대통령이 중립의무를 위반했다면서 한나라당과 결탁하여 3월 노무현 대통령 탄핵을 추진했다. 물론 추미애 전 장관의 주장대로 추미애 전 장관이 탄핵을 반대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 이유는 노무현 대통령의 탄핵을 부당하게 여겨서가 아니라, 탄핵 가결이 한나라당만 좋은 일 시켜주는 것 같아서였다.. 2021. 7. 7.
끝까지 점령군 시비로 질척이는 조선일보 우리나라는 보수와 진보가 극명하게 갈라져서 서로 헐뜯고 싸우기 여념이 없는 나라다. 사람들의 생각이나 입장이 다양하니까 어쩔 수 없는데, 문제는 두 진영의 싸움에 언론이 끊임없이 부채질하는 것이다. 심지어, 종종 난 불에 부채질 정도가 아니라 직접 불을 내는 경우가 있는데, 이번 '점령군' 논란이 그런 것 같다. 7월 1일 대선 출마를 공식 선언한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첫 행보로 고향인 경북 안동을 찾았다. 안동 시민들, 지지자들, 그냥 구경하러 나온 사람들 등등 나름 환영인파들에 둘러싸인 채 경북 유교회관과 이육사문학관을 차례로 방문했다. 문제의 '점령군' 발언은 이육사문학관에서 이육사 님의 딸인 이옥비 여사와의 대화 중에 나왔다. 아무래도 상대가 독립운동을 하다 옥사한 이육사 시인의 가족이다보니 일제와.. 2021. 7. 7.
안민석, 하태경, 김재윤 그리고 최재형 안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에게 보낸 메일을 하태경 의원이 공개해 물의를 일으키고 있다.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702000301 하태경 "故 김재윤 죽음 최재형 탓이란 안민석, 나에겐 협박문자 보내" 하태경 "故 김재윤 죽음 최재형 탓이란 안민석, 나에겐 협박문자 보내" www.newspim.com 안민석 의원이 하태경 의원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의 내용을 두고 하태경 의원은 협박성 저주성 문자로 표현하면서, "이런 분이 계속 국회의원을 해도 좋은지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여 판단을 구하겠다"고 밝혔다. 안민석 의원이 하태경 의원에게 분개한 이유는 김재윤 의원의 죽음과 관련하여 하태경 의원이 쓴 글 때문이다. 김재윤 의원.. 2021. 7. 2.
타임지는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지 않았다 청와대에서 지난 9일 문재인 대통령이 타임지와 화상 인터뷰 한 내용을 알렸다. 그랬더니 그에 대한 반응이 아주 뜨겁다. 아주 난리도 아니다. 문재인 대통령 극렬 지지자 측에서는 무턱대고 환호하는 한편, 반대 진영에서는 또 나라 망신이라며 비난하느라 아주 시끌시끌하다. 일본 간사이외국어대학의 장부승 교수라는 분이 자신의 블로그에 신랄한 비판을 올렸는데 이게 또 언론을 타면서 또 화제다. 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타임지가 문재인 대통령더러 망상증 환자라고 하는데 청와대는 그것도 모르고 자랑하고 있다면서 비난했다. 그 외에 많은 보수 성향의 블로그 운영자들과 유튜버들이 비난거리가 생겨서 좋아 죽으려고 한다. 이들이 하는 얘기는 모두 똑같다. "자기 욕하는 것도 모르고 자랑한다"고 이구동성으로 말한다. 나도 우리.. 2021. 6. 29.
대체공휴일 확대한다고 나라 안 망함 대체공휴일 제도는 공휴일이 다른 휴일과 겹치면 휴일이 아닌 날을 하루 쉴 수 있게 하는 제도로 2013년에 신설됐다. 설날, 추석, 어린이날에 한정하여 적용되고 있는데, 지난 6월 23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대체공휴일을 다른 공휴일에도 확대하는 법안이 의결되면서 앞으로는 휴일이 더욱 늘어나게 됐다. 조만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면 2022년 1월 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행되게 되며, 법 시행 전이라도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이 주말과 겹칠 경우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에 따른다는 부칙에 의해 당장 8월 15일 광복절부터 적용이 되므로 당장 올해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모두 4일의 대체공휴일이 생기게 된다. 원래 대체공휴일 제도는 '관공서의.. 2021. 6. 25.
25세 청와대 청년비서관 박성민 임명 솔직히 이게 논란 거리냐? https://news.v.daum.net/v/20210624100311972 '공부의 신' 강성태, 박성민 저격 "25세에 청와대 1급, 이분이 탑" 100만명 이상의 유튜브 구독자를 보유한 ‘공부의 신’ 강성태가 25세에 1급 청와대 청년비서관이 된 박성민 전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에 대해 “공신 가운에 이분이 탑인 것 같다”며 “노하우 news.v.daum.net 공부의 신 강성태의 '25살 대학생이 청와대 1급 공무원 합격하는 법'이라는 영상이 장안의 화제인가 보다. 영상에서 강성태는 '9급도 아닌 1급을 25살에 된 분이 탄생했다.', '이게 경기도지사나 군단장과 같은 급'이라고 하면서, 온갖 시험 최단기간 합격자들이나 세계 1위 기업, 공기업에 합격하신 분들, 대한민국 공신이란 공신은 죄다 초대.. 2021. 6. 24.
해도 해도 너무한 쿠팡의 악행 구매한 상품을 하루만에 받아볼 수 있는 로켓배송을 전면에 앞세우면서 승승장구한 쿠팡.... 미국인 김범석 씨에 의해 설립되어 손정의 회장이 이끄는 일본 기업 소프트뱅크로부터 엄청난 재정적 후원을 업고 지속되는 적자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확장했고 얼마전엔 미국 뉴욕증권거래소에 상장까지 됐다. 무엇보다 급하게 필요한 물품이 있을 때 오프라인보다 싼 인터넷 가격으로 결제 다음날 바로 물품을 받아보는 이점때문에 자주 이용해 오고 있었다. 그런데, 슬슬 이제 그 연을 끊어야하는 건가 하는 생각이 든다. 쿠팡의 도를 넘은 악행에 도저히 이건 아니다 싶어서다. 직원이 과로로 사망하는 사고가 거듭 발생할 때도 쿠팡은 제대로 된 사과도 없었고, 대표의 책임있는 대응도 없었다. 고인의 빈소에 찾아가보지도 않았다. 산재로 인.. 2021. 6. 23.
'이번 주 문재앙 업적은 쳐자기' 문 대통령 비난한 카페 문재인 대통령을 비난하는 어느 카페의 입간판 사진이 화제다. 입간판에는 '이번 주 문재앙 업적'이라고 제목을 달고, 세 가지를 명시하고 있다. 1. 일반 청년 모욕죄로 직접 고소!! 2. 화이자?? AZ?? 백신 2차 접종 국민 누구보다 빠르게 ㅋㅋ 3. 쳐자기 zz 일단 첫째로 이걸 보도한 기사 제목에 문제가 있다. "이번주 문재앙 업적은 쳐자기".. 문 대통령 노골적으로 비판한 카페 어디? news.v.daum.net/v/20210506100619800 [단독] "이번주 문재앙 업적은 쳐자기".. 문 대통령 노골적으로 비판한 카페 어디?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문구를 내세운 한 카페가 이슈가 되고 있다. /사진=커뮤니티 캡처문재인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는 코멘트를 적은 한 카페가 누리꾼들 사이에서.. 2021. 5. 6.
'구하라법' 확정, 매정한 부모 자녀 재산 상속 못 받는다 지난 4월 27일,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서 속칭 '구하라법'이 여성가족부의 국가 가족정책 5개년 계획인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에 포함되어 심의를 통과했다. '건강가정기본계획'은 건강가정기본법에 기초하여 수립되는 것으로, 올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5년간 시행되며, 가족 다양성 인정, 평등하게 돌보는 사회를 목표로 '모든 가족, 구성원을 존중하는 사회 구현'이라는 비전을 제시하고 있다. 여러 내용을 담고 있으나, 주목할만한 부분 중의 하나는 바로 '구하라법'의 내용이 담겼다는 점이다. '구하라법'은 2019년 28세의 젊은 나이로 세상을 등진 연예인 구하라의 재산 분쟁으로 인해 발의되었던 법안이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자녀나 배우자가 없는 채 사망한 사람의 재산 상속권자는 망자의 친부모이며, .. 2021. 4. 29.
소방관, 교원까지 재산 등록 의무화.. 명백한 과잉 행정 LH 직원들의 일탈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여 부동산 투기 가담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news.v.daum.net/v/20210401163824406 인사혁신처, '全공직자 재산등록' 가이드라인 만든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재산등록방법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news.v.daum.net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 등록의무 대상자는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이다. 현재 이 사람들만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을 하고 있는데,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 2021. 4. 19.
유기견 보호소 '아지네마을' 후원금 논란 news.v.daum.net/v/20210327090123666 철거 유예 끝난 아지네마을..200마리 유기견 어디로 가나 유기견 보호소 아지네마을은 올해 초 민원 한 건에 갑자기 문을 닫게 됐습니다. 아지네마을로 불편을 호소하는 내용의 민원도 아니었습니다. 예전에 비슷한 보호소를 운영하다가 철거당했다며 news.v.daum.net 김포시에 위치한 사설 유기견보호소 '아지네마을'이 철거 위기에 놓였다. 약 200마리의 대형견을 보호중인 아지네마을은 2015년 박정수 소장에 의해 현재 위치인 김포에 자리잡은 이래 여러 자원봉사자들의 손길과 지원으로 근근히 운영되어 왔다. 박정수 소장은 2018년 행정안전부 대한민국국민포상에서 14년간 유기견을 돌본 공적을 인정받아 대통령 표창을 받기도 했다. 철거를 목전에.. 2021. 4. 19.
문재인 대통령, 양산 사저 부지 논란 지난 3월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SNS에 사저 부지 관련 논란에 대해 '그 정도 하시지요. 좀스럽고, 민망한 일입니다' 라고 다소 언짢은 기분을 표출하면서 시끌시끌하다. https://news.v.daum.net/v/20210312193002647 文대통령, 사저 부지 논란에 반박.."좀스럽고 민망" 문재인 대통령이 경남 양산 사저 부지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12일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그 정도 하시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자신의 트위터에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며 이 news.v.daum.net 논란은 문재인 대통령이 퇴임 후에 지낼 사저를 지을 부지를 매입하는 과정에서 시작한다. 원래 문재인 대통령은 양산 매곡동에 자택이 있었고, 이에 예전부터 퇴임 후 이곳을 사저로 쓰겠다고 .. 2021. 3.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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