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간호협회1 간호법 왜 폐기되었나? 제정 취지, 반대 이유, 쟁점 간호법 제정 약속한 적 없다? 지난 5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유관직역 간에 과도한 갈등을 불러 일으키고, 간호 업무의 탈의료기관화로 국민 건강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간호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한 이래, 30일에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재투표 끝에 법안이 부결되면서 간호사들의 숙원이었던 간호법 제정이 결국 없던 일이 됐다.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인 국민의힘은 대선 당시 여러 차례 간호법 제정 관련하여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을 한 적이 있다. 윤석열 당시 대선후보는 대한간호협회를 찾아가 간호법 제안을 받아들고 같이 사진도 찍고 이렇게 말했다. 간호협회의 숙원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3당에서 법안 발의를 해서 정부가 그 여러가지 조정을 좀 해서 대안을 마련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국회로 오.. 2023. 6. 4.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