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1 장애인인권헌장 국제연합(UN)이 1981년을 세계장애인의 해로 정한 이후 전세계적으로 장애인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었고 우리나라 역시 1980년대부터 장애인복지에 대한 연구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1981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제정하였고, 1986년에는 장애인에게 재활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국립재활원이 개원했다. 또한, 1987년 장애인등록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1988년에는 전국적으로 확대하였으며, 1989년에는 심신장애자복지법을 장애인복지법으로 전면 개정하기에 이른다.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부터는 본격적인 장애인 권리 보장을 위한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1990년에 저소득 중증·중복장애인에게 생계보조수당과 의료비를 지원하기 시작했고, 장애인 고용 촉진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는 한편, .. 2023. 7. 1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