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등에대한특수교육법2 특수교육 관련 법규 정리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1. 특수교육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1조(목적) 이 법은 교육기본법 제18조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 및 특별한 교육적 요구가 있는 사람에게 통합된 교육환경을 제공하고 생애주기에 따라 장애유형·장애정도의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실시하여 이들이 자아실현과 사회통합을 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정의) 제1호 "특수교육"이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적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특성에 적합한 교육과정 및 제2호에 따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제공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교육을 말한다. 2.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2조 제2호 "특수교육 관련서비스"란 특수교육대상자의 교육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 2020. 2. 7.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주요 내용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배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전 우리나라 특수교육 정책의 법적 근거는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되어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으로, 당시에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전국에 공립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본격적으로 신설 및 증설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특수교육이 발전하는 데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 후 특수교육진흥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1994년에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가 도입되었고,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정·배치 등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도입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 2019. 10. 26.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