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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차별금지법 주요 내용
1. 장애인차별금지법의 목적 공식 명칭은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이며, 너무 길어서 보통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축약하여 사용한다. 이 법은 모든 생활 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차별 받은 사람의 권익을 효과적으로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하여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하겠다는 목적에 의해 제정되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의 주요 내용 장애인에 대한 차별행위를 직접차별, 간접차별, 정당한 편의제공 거부에 의한 차별, 광고에 의한 차별로 정의 고용, 교육, 재화와 용역의 제공 및 이용, 사법과 행정절차 및 서비스와 참정권, 모·부성권 및 성, 가족·가정· 복지시설 및 건강권 등 각 생활영역에서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 금지 명시 국..
2019. 10.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