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특법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주요 내용 1.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 제정 배경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이 제정되기 전 우리나라 특수교육 정책의 법적 근거는 1977년 12월 31일 법률 제3053호로 제정되어 공포된 특수교육진흥법으로, 당시에는 우리나라 특수교육을 공적으로 보장하도록 하는 데 큰 기여를 했다. 특수교육진흥법이 제정됨으로써 전국에 공립 특수학교와 특수학급이 본격적으로 신설 및 증설되기 시작했고 이에 따라 특수교육이 발전하는 데 기틀이 마련되기 시작했다. 그 후 특수교육진흥법은 9차례에 걸쳐 개정이 이루어졌는데, 그 중 1994년에 전면적인 개정이 이루어지면서 통합교육 및 개별화교육 등 새로운 교육사조가 도입되었고, 장애학생의 적절한 선정·배치 등 절차적 권리 강화를 위한 특수교육운영위원회가 도입되는 등 획기적인 조치가 .. 2019. 10. 26.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