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수처법2 공수처 설치 법안 반대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12월 3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정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청와대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눈도장용이라고 비하했다. 눈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양심에 따르라면서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다가 부결되자 모든 자유한국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회의장을 집단으로 퇴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희상 사퇴하라', '권력괴물 독재악법 통과시키려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이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하루 앞둔 오늘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악법 .. 2019. 12. 30.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 공수처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로,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 친인척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말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에 한하여 공수처가 담당함으로써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공수처 법안이 걸어온 길 지난 1998년부터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한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10월, 16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는데, 당시에는 공수처가 아니라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는 명.. 2019. 12. 2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