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덕진판사1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권덕진 아웃?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12월 27일 새벽 기각됐다.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2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끝내 기각이 이루어졌다. 일단 구속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을 볼 때, '범죄행위가 맞다'는 일차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딱히 의의를 찾기 어려울 듯 보인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금융위원회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안을 덮는 등 직권남용 및 .. 2019. 12. 27.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