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권덕진 아웃?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12월 27일 새벽 기각됐다.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2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끝내 기각이 이루어졌다. 일단 구속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을 볼 때, '범죄행위가 맞다'는 일차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딱히 의의를 찾기 어려울 듯 보인다. 

구속영장 기각 후 동부구치소를 나서는 조국 전 장관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금융위원회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안을 덮는 등 직권남용 및 권리행사방해 혐의가 있다며 기소한 상태이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청와대 특별감찰반의 당시 감찰 자료가 이미 폐기되는 등 증거 인멸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어 구속의 필요성과 타당성을 충족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사건 범죄혐의는 소명되나 수사가 상당히 진행된 점 등 사정에 비춰볼 때 증거인멸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결국 현 단계에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과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반면, 조국 전 장관 측은 감찰 자료 폐기는 증거인멸이 아니라 자료보존기간이 경과함에 따른 폐기된 것일 뿐이라면서, 당시 감찰 무마 혐의에 대해서도 자신이 독단적으로 중단을 결정한 게 아니라 민정수석의 보좌기관인 특별감찰반이 보고한 내용 중에서 민정수석이 어느 하나를 선택한 것이므로 직권남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특별감찰반은 수사기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의 보좌기관이므로 보좌기관이 낸 의견 중에서 민정수석이 어느 하나를 선택하는 것은 보좌기관의 권한을 침해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고 주장했다.

또한, 주변에서 전화가 너무 많이 온다면서 조국 전 장관이 감찰을 중단했다고 한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의 진술내용을 부인하고, 오히려 청탁성 전화가 많이 왔다는 얘기를 박형철 비서관과 백원우 민정비서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는 주장을 폈다.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는 조국 전 장관

서울동부구치소 밖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지지자들이 '우리가 이겼다', '만세' 등의 구호를 외치는 등 환호하는 반면, 보수단체 참가자들은 욕을 하고 고함을 지르며 분노를 쏟아내는 모습을 보였다. 지지자들의 안도의 마음은 이해가 가지만 앞서 말한대로 법원에서는 일차적으로는 범죄 요건의 성립한다고 보고 있는 만큼, 최종 처벌까지 시간이 미루어졌을 뿐이므로 '이겼다'라거나 '만세' 등의 환호를 내지르는 것은 샴페인을 너무 일찍 터뜨리는 것이다.

동부구치소를 나오는 조국 전 장관

보수 성향의 사람들도 온갖 차진 욕설과 함께 권덕진 판사가 '권력에 굴복했다'라거나 '적폐판사'라는 등의 날선 반응들을 보이고 있다. 현재 주요 포털의 실시간 검색어 상위권에는 '권덕진 아웃'이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결국은 이런 것도 경거망동에 불과하다. 권덕진 영장심사 부장판사는 조국 전 장관이 무죄라고 선언하지 않았다. '죄질이 나쁘다'라고 말하기까지 했다. 단지 '범죄 소명이 됐고,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구속수사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을 뿐인데,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와 자유한국당 정치인들과 보수집단을 중심으로 '권덕진 아웃' 실시간 검색어 올리기 운동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권덕진 판사는 경북 봉화 출신에, 서울대 법과대학원 출신이며, 지난 2000년 이후 대구지법 판사로 19년째 재직중인 데다, 지난 11월 27일에는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에 대한 구속영장 심사를 담당해 발부한 이력이 있다. 원리원칙주의자라는 평판이 있을 정도의 인물로, 딱히 권력에 따라 판결하는 인물로는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