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1 상속증여세, 부당한 과세제도일까?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오른다는 기사를 읽던 중 몇몇 댓글에서 원색적인 표현과 함께 상속증여세에 반대하는 내용을 보게 됐다. 보니까 상속증여세에 대한 불만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다.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를 냈는데 상속증여세로 세금을 또 내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국가의 세수로서의 기능이나 부의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므로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묶어말한 것으로,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 망자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대해 .. 2019. 12. 24.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