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상행정2 소방관, 교원까지 재산 등록 의무화.. 명백한 과잉 행정 LH 직원들의 일탈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여 부동산 투기 가담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news.v.daum.net/v/20210401163824406 인사혁신처, '全공직자 재산등록' 가이드라인 만든다 (서울=뉴스1) 최은지 기자 = 인사혁신처는 정부의 '부동산 투기 근절 및 재발방지 대책'에 따라 전 공직자 재산등록제 시행을 위해 관계부처와 재산등록방법 등 구체적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기로 news.v.daum.net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 등록의무 대상자는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이다. 현재 이 사람들만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을 하고 있는데,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 2021. 4. 19. 동물복지종합계획..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월 14일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 마련'이라는 모토 아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갈지를 정해놓고 있다. 크게 동물보호 및 복지 인식 개선과 유기 및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물 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가. 동물 소유자를 대상 교육 동물 판매업자를 통한 동물 구매시 사전 교육 의무화 동물보호, 복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 나.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동물학.. 2020. 1. 19.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