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관, 교원까지 재산 등록 의무화.. 명백한 과잉 행정

LH 직원들의 일탈의 여파가 일파만파로 퍼지고 있다. 정부는 부동산 투기 방지를 위해 모든 공무원들의 재산 등록을 의무화하여 부동산 투기 가담자를 발본색원하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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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혁신처, '全공직자 재산등록' 가이드라인 만든다

원래 공직자윤리법에 의해 재산 등록의무 대상자는 4급 이상의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원 등이다. 현재 이 사람들만 인사혁신처에 재산 등록을 하고 있는데, '재산 등록 제도를 모든 공직자로 확대하여 최초 임명 이후 재산 변동 사항과 재산 형성 과정을 상시 점검하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의원의 대표발의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발의되어 앞으로는 9급 공무원 및 소방관, 교원까지도 대상에 포함될 전망이다.

반부패정책협의회에서 모든 공무원의 재산을 등록, 감시하라고 지시하고 있는 문재인 대통령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김희재 의원은 공무원 및 그 가족이 부동산 매매 거래를 하는 경우 소속 기관장에게 해당 매매거래 사실을 신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한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통과할 경우 교사같으면 집 살 때마다 교장한테 신고해야 하는 웃기지도 않는 상황이 생긴다.

이에 공무원노동조합, 교총 등의 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으며, 특히 현장 출동 소방관 같은 경우 작년에 재산등록을 면제하는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개정이 있었는데 불과 1년 만에 다시 이를 뒤집어엎는 상황이 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도 현재 전국 유초중고와 대학 교원을 대상으로 교원의 재산 등록 의무화에 반대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다. 보수적인 교총과 결을 달리하는 전교조 등의 진보 교원 단체도 반대 성명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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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총 "교원 95%, 교원·공무원 재산등록 반대"

혹자는 뭐가 찔려서 반대하느냐고 되묻는다. 저렇게까지 펄쩍 뛰면서 반대 목소리를 높이는 데는, 부동산 투기에 몰두하는 교사들이 많은 것 아니냐, LH와 같은 공공기관 고위공직자와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이 많은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한다.

하지만, 공무원들의 재산등록 확대 정책의 목적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 방지라는 측면에서 볼 때, 일반적으로 부동산 관련 내부정보를 접할 가능성이 극히 낮거나 거의 없는 직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정책을 적용하는 것은 명백한 행정 낭비다.

공직자윤리법 개정안이 통과되어 시행되면 교원을 포함한 모든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으로 확대되는데, 지금은 약 23만명 정도인 재산 등록 대상자가 약 150만명 가량으로 늘어나며, 이들의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하면 5-600만명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급증한 정보를 처리하고, 일일이 대조하고 검증하는 과정에 얼마나 많은 행정력이 소모될 것인지는 불보듯 뻔한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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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기 불똥 왜 우리한테 튀나" 재산등록 확대에 뿔난 교사들

교원단체에서는 교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네, 교사를 잠재적 투기 범죄자로 치부하네 하는데, LH 투기 사태로 인한 전국민적 허탈감과 분노에 비하면 문제 삼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

공무원이라는 신분 특성상 접하는 내부정보를 이용하여 개인적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행위들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기 따위 백번 천번 떨어뜨리는 일이 있더라도 무릅쓰는 게 당연하다.

그런데 문제는, 과연 현장 출동 소방공무원이나 일반 교원들이 그런 정보를 취급하거나 접할 수 있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인지 생각해 볼 일이라는 점이다.

 

 

LH나 국회의원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재개발이라든가 이런 부동산 관련 정보는 일반인들이 그게 설령 공무원이라 할지라도 쉽게 접해지는 게 아니다. 게다가 그런 정보에 접근 가능성 있는 사람들은 제한적이고 어느 정도 특정 가능 범주에 있다.

그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한 그들의 가족, 친인척 등 주변을 대상으로 재산을 등록하고 꼼꼼이 들여다보면 의심정황이 보이게 될 거고, 그렇게 해나가다보면 그중에는 당연히 현직 교사나 소방공무원인 사람도 있겠지.

제대로 검증하고 단속하고, 적발된 투기꾼들에 대한 처벌이나 제대로 할 것이지, 굳이 그런 '고급' 정보에 접근할 일이 없고, 관련성이 전혀 없다시피 하는 직군의 사람들까지 단지 신분이 공무원이라는 이유만으로 불필요하게 재산을 등록하라거나 공개하라는 것은 불합리한 일이고, 행정력 낭비이며, 헌법상 사생활 침해 여지도 있는 엉뚱한 조치가 아닐 수 없다.

'우리가 이렇게까지 이 사태를 심각하게 여기고 대처하고 있다'고 하는 시그널을 주려는 정부와 여당의 보여주기식 과잉행정이자, 전형적인 탁상행정이라고밖에 보이지 않는다.

3월 29일 열린 반부패정책협의회

못할 일은 아니다. 교사집단은 어차피 이러니저러니 해도 결정이 나고 결국 하라고 하면 한다. 교원평가도 그렇고 성과급제도 그렇고 지금도 반발의 목소리는 일부 있지만 잘 따른다. 보면 늘 그래왔다. 하지만, 굳이 안 해도 될 일을 강제로 하라고 했을 때 유쾌할 사람은 많지 않다. 이건 좀 아니다 싶으면 목소리도 좀 내는 것도 필요하다. 

교총도 그렇고 어느 곳이나 이익집단은 자신들 조직 구성원들의 이익을 대변하고 권리를 옹호하는 역할을 주로 담당하는만큼, 그 과정에서 외부의 시선으로 볼 때 이기적인 주장이 있을 때도 있지만, 그래도 이번에는 충분히 일리있다고 보여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