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 영장 기각

강원랜드 채용 청탁 비리 혐의를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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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범죄 성립여부와 관련, 법리상 의문점이 있고,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와 피의자의 주장을 고려할 때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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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권성동 의원은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을 나서며 "정확한 결정을 내려준 재판부에 감사의 말을 전하며, 본 재판에서도 수사가 얼마나 무리였고 사실 확정과 법률 적용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입증해 억울함을 밝히겠다"고 한 상태. "증거에 의하지 않은 검찰의 사실 확정과 법리 구성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도 하며 본인의 무혐의 내지는 무죄를 주장하는 데 힘이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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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랜드 채용비리 관련 의혹이 수면 위로 떠오른 것은 지난 2017년 9월. 2012~2013년 강원랜드에 채용된 사람들 모두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등의 청탁에 의한 것이었는데, 그 중 권성동 의원의 비서관 김씨가 있었다. 김씨는 2013년 11월 당시 강원랜드 사장이었던 최흥집을 찾아가 직접 청탁하고 이듬해 1월 채용 자격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채용되었는데, 본인의 전공, 경력과 전혀 상관없는 환경 분야에 경력직으로 합격하여 과장으로 입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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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춘천지검에서 수사를 담당했던 안미현 검사의 폭로에 의하면, 2017년 4월,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을 조사하던 중 최종원 당시 춘천지검장이 김수남 당시 검찰총장을 만나고 오더니 갑자기 수사 종결을 지시했다고 한다. 특히 강원랜드 청탁 비리 사건에 연루된 권성동, 염동열 등 국회의원에 대해 구체적인 지시를 내렸다는 것이다.

또한 안미현 검사는 상관으로부터 "권성동 의원과 염동열 의원이 불편해한다", "권성동, 염동열 의원의 이름이 등장하는 증거 목록을 삭제해달라"는 등의 압력을 상당히 지속적으로 받았다고도 폭로했다.

이외에도 수사팀이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조사가 필요하다는 보고서를 상부에 올렸는데 문무일 검찰총장이 춘천지검장을 크게 질책하며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소환을 없던 일로 만들어 조사를 방해하는 한편, 최근에는 수사지휘권을 발휘한다면서 영장 청구를 보류시키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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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권성동 의원의 구속영장을 기각시킨 허경호 판사는 서울지법, 고법을 거쳐 제주지법, 의정부지법에서 부장판사를 지냈고, 이후 서울중앙지법으로 다시 옮겨 현재 영장전담부장판사로 재직중이며, 지난 3월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 구속영장 기각, 4월 안태근 전 검사장 구속영장 기각, 한진그룹 이명희 이사장 구속영장 기각 등으로 인해 오민석 판사, 권순호 의 뒤를 잇는 '프로기각러'로 현재 인기를 구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