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신년사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문재인 대통령이 1월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국가경쟁력을 좀먹는다며 부동산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벤처와 신산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지 부동산을 통해 살릴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과거에 많은 정부들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썼는데, 그것은 당장은 좋지만 부작용을 낳고 상당한 시간이 흐른 다음에는 부동산 투기 양상이 벌어지면서 국가경쟁력을 좀 먹는다.
국가경쟁력을 좀먹는 대표적인 것이 부동산 투기다. 그래서 이 정부가 하는 정책 중에서 제가 가장 신뢰하는 정책은 부동산을 이용해서 경기를 활성화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저는 그 정책은 꼭 지켜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문제는 지금까지 계속 일정한 주기로 반복된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런 전철을 밟지 않도록 정말 단절해야할 그런 시점이 왔다고 생각한다. 부동산 투기를 잡는 노력이 이 정부의 가장 현실적이면서 당면한 최대 과제로 알고 그것을 꼭 성공시키도록 노력하겠다.

- 정세균 국무총리 후보자 인사청문회(2020.01.08.)

문재인 대통령 2020 신년사 발표 모습 (2020.01.07.)

문재인 정부에서는 출범 이후 18번이나 부동산 정책을 발표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국토교통부의 경우 지난 해 말부터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금융위원회 등과 함께 서울지역 실거래 관계기관 합동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이후에도 부동산 의심 거래를 뿌리뽑기 위해 지속적으로 강도높은 조사를 이어가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2월 21일부터는 지난 해 8월 2일 개정된 부동산거래신고법이 시행되면서 국토교통부에 실거래 조사권한이 부여됨에 따라 한국감정원에 상설 조사팀을 신설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고강도의 집중 조사를 전방위로 이어나간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다.

강력한 부동산 대책이 발표된 배경은 작년 하반기부터 오르기 시작한 주택가격 때문이다. 부동산 거래량은 시장이 얼마나 활성화되어있는지를 보여주는 척도인데, 작년 하반기 거래량이 재작년의 80%를 웃도는 수준으로 회복됐는데, 정부는 이에 비해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 공급이 원활하지 않다고 보고 있으며, 서울의 경우 전세가율이 매우 높고, 또 전세자금대출을 통한 자금 조달이 수월해서 갭투자가 쉽기 때문에 주택시장이 불안한 것이라고 파악한 것이다.

지난 해 12월 16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이른바 12.16 부동산 대책에서는 9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주택을 중심으로 주택담보대출 관리를 강화해서 ‘빌린 돈으로 주택을 사서 시세차익을 남기는 투자’, 즉, 갭투자 자금 조달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다. 시가 9억 원을 초과하는 주택을 매입하거나 2주택 이상을 보유할 경우 즉각 전세대출을 즉시 회수하도록 하고, 시가 9억 원 기준으로 주택가격 구간별 LTV 규제비율이 차등 적용하는 한편, 15억 원이 넘어가는 초고가 아파트에 대한 주택구입용 주택담보대출을 완전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담았고, 전세를 끼고 사는 갭투자 형태가 아니라 주택담보대출을 미리 받아 주택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1년 내에 전입하지 않으면 대출을 회수하도록 했다.

잦은 부동산 정책 발표로 복잡해보이기는 하지만, 정부의 메시지는 결국 실거주 목적의 주택 1채만 보유하라는 것이다.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와 종합부동산세율을 인상하여 부동산 시세 차익을 회수하도록 하고 있다. 임대사업자로 등록하면 받던 세법상의 혜택들도 축소하는 정책으로, 1주택 실거주자는 집값이 오를 경우 차익을 고스란히 가져가는 반면 그 밖의 경우에는 큰 수익을 기대하기 어렵게 바뀌어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