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고위간부 인사 윤석열 사단 해체

법무부는 1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들의 인사를 결정하고 오후 7시 반 경 전격 발표했다. 검사장급이 대거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주목할만한 점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산산이 찢어버렸다는 것이다.

한동훈, 박찬호, 배성범 검사

한동훈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고, 박찬호 검사는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수사를 지휘했으며, 배성범 검사는 두 수사 모두를 총괄하고 있었다.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수사와는 멀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측근 참모였던 강남일 대검차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 윤대진 수원지검 검사장 등도 옮겨진다.

법무부 인사에 검찰총장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검찰청법에 나와있는데, 추미애 법무부는 검찰인사위원회가 오전 11시에 있는데 9시 반에 검찰에 연락해서 윤석열 검찰총장을 10시 30분까지 법무부로 오라고 했다. 30분 전에 와서 의견을 내라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으로 절차만 거치겠다는 것으로밖에 볼 수 없다. 이에 윤석열 검찰총장은 '요식행위에 불과하다'는 이유로 호출에 응하지 않았다고 전해진다.

이번에 단행된 인사가 대놓고 윤석열 사단의 해체에 목적을 둔 노골적인 인사라는 점은 분명한 것 같다. 현재 검찰총장의 의견 청취를 하지 않고 발표한 것에 대해 위법이다, 아니다 하는 목소리들로 시끄러운 상황이다. 법조계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고립시키려는 조치다, 이성윤 차기 서울중앙지검장이 윤석열 검찰총장을 거치지 않고 독자적으로 수사를 지휘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과 함께, 이번에 임명된 사람들이 대부분 정치적 색이 드러나지 않은 무색무취한 검사들이기 때문에 전형적인 코드인사로 보기는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도 나온다.

검찰은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기사에 따르면 대검 관계자가 인사 직후 "이미 발표된 사안에 대해 왈가왈부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얘기했다는데, 아무래도 지나친 반발이 역풍을 부를까봐 일단은 조심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면서도 대검 수뇌부 사이에서는 현재 새로 들어오는 대검 참모들이 파격적으로 의외의 인물들이 아니라면서, 조국 전 장관 일가 관련 수사나 울산시장 선거 관련 수사에 지장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