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 김정숙 여사 5000억 막던지기식 의혹 제기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이 또 막던지기식 의혹을 제기해 논란을 빚고 있다. 1월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의혹을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했는데, 내용인즉, (주)청주고속터미널 장덕수 회장이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와의 친분을 이용하여 터미널 재개발 부지를 특혜 매입하고 이로 인해 5천억의 차익을 얻었다는 것이다. 이 기자회견 내용이 각종 언론에 대서특필되면서 일파만파 퍼지고 있는 실정이다.

의혹 제기 기자회견 중인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은 장덕수 회장이 2017년 1월 청주시와 낙찰가 343억 1000만원에 터미널 부지 매입 계약을 했고, 같은 해 5월에 청주시에 터미널현대화사업을 제안했는데, 청주시가 장덕수 회장의 제안을 3개월도 채 되지 않은 2017년 8월 현대화사업 협약서를 체결하고 다음해 11월 터미널현대화사업 지구단위 계획을 조건부로 승인하면서, 장덕수 회장이 시세차익을 무려 5000억원 이상 얻었다고 주장했다. 

이런 특혜를 누린 배경에 영부인인 김정숙 여사가 있었다는 것이 곽상도 의원이 주장하는 핵심포인트다. 2017년 7월 충북 한 지역에 김정숙 여사가 봉사활동을 하러 방문하면서 같은 날 오후 예정에 없던 장덕수 회장의 병문안을 갔었는데 그 자리에 문재인 대통령과 경희대 법대 72학번 동기인 박종환 자유총연맹총재도 동석했다며 당시 병실에서 찍은 사진을 제시했다. 뿐만 아니라, 장덕수 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이 부산 사상구 국회의원 시절인 2012년에 450만원, 대통령 선거 출마 시기에 1000만원을 후원하기도 하는 등, 문재인 대통령 내외와 부부동반 모임을 가질 정도로 막역한 사이임을 근거로 내세웠다. 또한 장덕수 회장의 매입 특혜와 관련하여 감사원의 감사가 있었으나 감사원이 1년 넘게 시간만 끌다 불문 처리 결정을 내렸다면서 청와대의 외압 의혹을 강하게 주장했다.

소위 '청주게이트'의 근거라는 문병 사진

곽상도 의원의 의혹 제기를 막던지기식 의혹 제기로 보는 이유는 다음과 같다.

1. 이번 의혹은 곽상도 의원이 직접 알아내거나 한 것이 아니다. 이미 작년 말 '문갑식 진짜 TV'라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기자출신 유튜버 문갑식 씨의 개인방송에서 제기되었던 것을 재탕하고 있다. 이 유튜버는 과감하게도 이 의혹에 '청주게이트'라고 명명하고 폭로하듯 의혹을 제기하여 이미 한 차례 이슈가 되었던 바가 있다.
2. 유튜버 문갑식 씨가 제기한 권력유착 의혹의 근거는 당시 지역 인터넷 매체에 실린 김정숙 여사의 장덕수 회장 병문안 사진 한 장이었다.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있으니 당연히 권력의 특혜가 있었을 것이라는 것이 유튜버 문갑식 씨와 자유한국당 곽상도 의원의 주장인데, 개인적인 친분말고는 이를 뒷받침할만한 근거가 없다. 근처에 갔다가 입원중인 지인 문병가는 것도 비리의 근거라니 어이가 없다. (주)청주고속터미널 측은 현재 문갑식 씨와 정보를 제보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는 전 터미널 사업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한 상태다. 전 사업자는 현재 10억 여원의 공금횡령 혐의로 재판중인 인물이다.
3. 청주시는 2016년 터미널 부지를 행정재산 용도폐지 후에 매각하기로 결정했고 2017년 1월에 매각됐다. 당시는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때였고, 당시 이승훈 청주시장도 자유한국당 소속이었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취임한 시기는 2017년 5월 10일인데, 특혜를 받았다는 것은 쉽게 이해되기 어려운 정황이다.
4. 터미널 부지 매각 시 국토부와 행안부 등은 터미널 소유자와 운영자가 분리되면 시민들의 불편이 심해질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지자체 재량으로 터미널 운영자에게 수의계약하는 것이 좋겠다고 권고했다. 하지만 청주시는 시세 대비 1.7배나 높은 입찰 예정가로 공개매각을 추진했고, 비싼 매매가와 향후 20년간 터미널 기능 유지라는 제한 조건 때문에 다른 입찰자가 없었던 상황에서 (주)청주고속터미널이 최고가로 단독 입찰하여 낙찰받았다.
5. 이후에도 청주시는 조례에도 는 도시건축공동위원회 사전자문 절차를 다섯 차례나 열고, 공공기여금도 법률이 정한 5~15%의 요율 중 최고요율 15%를 적용한 128억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등 특혜를 봐줬다고 보기에는, 작년 2월 지구단위계획이 완료되기까지 과정이 순탄치 않았다. 보통은 비용이나 절차를 최소화하여 무난하게 일이 진행되도록 해줘야 특혜라고 할만하다.
6. 곽상도 자유한국당 의원의 주장대로 누군가가 청주시의 행정재산 변경, 매각과정 특혜 등의 의혹이 있다고 투서를 썼고, 시민단체에서 감사원에 감사의뢰를 하면서 감사가 이루어졌는데, 감사 결과 특혜 없음이 확인되어 모든 의혹에 대해 불문 통보를 받았다. 법에서 정한 절차대로 모든 과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대금도 요구하는대로 추가로 지급하기까지 했는데도 (주)청주고속터미널 회장이 대통령 내외와 친분이 있다는 사실만으로 의혹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다.

총선을 앞두고 정당한 근거 없이 현 권력자의 지인이라는 이유로 모든 것에 '기면 기고 아님 말고'식으로 막무가내 의혹을 제기하는 행태는 언제쯤이나 되어야 뿌리뽑힐런지 모를 일이다. 의혹의 내용과 달리 김정숙 여사가 무슨 투기라도 해서 500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차익을 얻은 것처럼 보도되는 받아쓰기식 언론도, 아무리 비난하고 까고 싶다고 하더라도 확인도 안 된 이슈를 사실인 것처럼 무작정 퍼나르면서 문재앙이 어쩌구 하는 사람들도 참 문제란 생각이 든다.

현재 청와대에서는 대응할 가치가 없다면서도 허위사실을 대통령 가족과 관련시켜 유포하고, 이를 정치적으로 악용하는 데 심각한 유감을 표명하면서, 이에 상응하는 책임을 물을 예정이라고 밝힌 상태다.

청주고속터미널 전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