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신도들에게 생활비 100억 정부 지원? 매일경제 MBN의 악의적 제목뽑기

매일경제 MBN에서 2월 22일 기사 내용이다. 정부가 대구지역의 신천지 교인 9천3백여명을 대상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하기로 했는데 이에 따른 정부의 생활지원비가 최대 100억원이 쓰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했다.

매일경제 신천지 100억 지원 기사 캡쳐

물론 기사 내용은 사실에 근거하여 작성됐다. 자가격리된 신천지 교인들이 무려 9천명을 넘는 대규모 인원이기에 지원금이 많이 소요될 수 있다. 문제는 이 기사를 접한 사람들이 기사 내용을 제대로 읽지 않는다는 것이다. 아니, 읽더라도 현재 신천지라는 집단에 대한 분노가 극에 달한 상황이기에 마치 정부가 부당하게 국민의 혈세로 신천지 교인들에게만 거액의 지원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받아들여지기 십상이다.

이렇게 제목을 뽑아낸 것은 사람들의 기사 클릭을 유도하기 위한 의도뿐만 아니라 현 정부에 대한 사람들의 반감 여론을 형성하고자 하는 의도도 함께 담겨있다고밖에 볼 수 없다. 정부가 과연 신천지라는 종교가 좋아서 이들에게만 지원을 하는 것일까? 조금만 생각해보면, 지금 코로나19 사태는 발생한 자체만으로 총선을 앞둔 시점이므로 현 정부와 집권당에 불리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며, 그래도 통제가 잘 된다 싶던 찰나에 이런 대규모 감염 사태를 촉발시킨 신천지가 때려죽이고 싶을 정도로 미울 것이다. 오히려 이런 시기에 신이 나서 기금이라도 모아서 신천지에 퍼주고 싶어할만한 사람들은 현 정부를 비난하기에 여념이 없는 보수야당과 한기총 쪽이다.

기사에도 나와있지만, 이같은 감염병 사태 상황에서 방역당국에 의해 격리 통지를 받고 관리되는 자가 또는 입원 격리자는 제대로 격리조치에 잘 따라주는 경우 4인 가구 기준으로 한 달 123만원의 지원금이 지급된다. 1인가구는 45만 4천 9백원, 2인 가구는 77만 4천 7백원 하는 식이다. 14일 이상 격리되면 한 달치 지원금을 모두 받을 수 있고, 14일 미만 격리된 가구는 14일을 기준으로 모자란 일수만큼 차감하여 받는다.

이것은 정부가 근거 없이 마음대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지급하도록 되어있기에 지급하는 것이다.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는 정부 관리 하에 격리된 경우 피해를 보상 받아햐 한다고 되어있다.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모두 해당되는 사안이므로 신천지와 교인들이 아무리 밉더라도 지원할 수 밖에 없다. 

제6조(국민의 권리와 의무) ① 국민은 감염병으로 격리 및 치료 등을 받은 경우 이로 인한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다. ② 국민은 감염병 발생 상황, 감염병 예방 및 관리 등에 관한 정보와 대응방법을 알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신속하게 정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 국민은 의료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감염병에 대한 진단 및 치료를 받을 권리가 있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 ④ 국민은 치료 및 격리조치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를 위한 활동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그렇다면 지원 항목이나 금액은 무엇을 기준 삼았을까? 일단 긴급복지지원법 제9조의 긴급지원의 종류와 내용을 보면 생계지원, 의료지원, 주거지원,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교육지원, 그 밖에 위기상황 극복에 필요한 비용이나 현물을 지원한다고 돼 있다. 자가 또는 입원 격리자에게 지급되는 지원은 이 중에 생계지원이라고 할 수 있다. 격리 기간 중에 생계를 위한 업에 종사할 수 없게 되므로 이에 대해 지원하는 것이다. 지난 2015년에 온 세계를 공포에 떨게 했던 메르스 때도 메르스 확진자에 대해서 이러한 지원을 받은 바 있다. 현재 중소벤처기업부에서도 소상공인의 피해를 지원하기 위한 경영안정자금, 소상공인 특례보증 등을 시행하고 있고 추가 재원 마련도 생각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르스 때 격리자 지원 결정 기사(좌)와 중기부 소상공인 지원 검토 관련 기사 캡쳐

비록 대규모의 감염병 사태로 인한 피해를 모두 보전할 수 있기에는 부족하고 미진할 수밖에 없겠지만, 관련 법이나 이전 유사 사례를 근거로 정부로서는 당연히 해야할 조치를 하려는 것이다. 특유의 폐쇄성과 바람직하다고 보기 어려운 전도 방식으로 인해 코로나19 헬게이트를 활짝 열어제낀 신천지 집단에 이런 지원금이 흘러들어간다는 사실이 정서적으로는 뼈아프기는 하지만, 신천지 신도들도 국민이기에 어쩔 수 없이 포함되는 부분인만큼, 매일경제 MBN의 기사와 같이 단순히 국민 혈세 100억원을 신천지에 퍼준다는 식으로 기사제목을 뽑는 것은 다분히 악의적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