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제일교회, 대면 예배 금지가 예배방해죄?

기자회견을 열고 있는 사랑제일교회

강연재 변호사를 비롯한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이 2020년 8월 21일 서울 성북구 장위동 사랑제일교회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서울지방경찰청장, 보건복지부장관 등을 검찰에 고발하겠다고 발표했는데,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을 두고 불법이라고 주장하는가 하면, 국무총리, 서울시장 권한대행 등에 대해서도 집회에 참여한 사람들의 휴대전화 개인정보, 위치정보 수집 및 코로나19 검사를 강요한 것이 불법이라는 주장을 폈다.

이날 한 발언 내용 중에는 수도권 교회에 대면 예배를 금지한 데 대해 직권남용과 강요, 그리고 예배방해죄로 보건복지부장관을 고발하겠다는 내용도 있었다. 예배방해죄는 코로나19 사태 초기에도 많은 교회들이 대면 예배에 반발하며 거론되었었다. 전광훈 목사의 사랑제일교회 뿐 아니라, 지금 전국 각지에서 시행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따른 대면 예배 금지 명령과 관련하여 여러 개신교 교회들 사이에서 많이들 이야기되고 있는 부분이다.

예배방해죄는 말 그대로 '예배를 방해하는 죄'다. 우리나라 형법 제158조(장례식등의 방해)에는 '장례식, 제사, 예배 또는 설교를 방해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내용에 근거한다. 보통 교회 측에서 예배 등의 종교행사를 실시하면서 방해를 받을 때 헌법 제20조 1항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와 이 형법 제158조를 가장 많이 활용한다. 

그럼 모든 종교적 행위에 대해 이 예배방해죄가 적용되는가 보면 그렇지는 않다. 대법원 판례에 의하면 예배방해죄는 '특정한 신념을 가진 사람의 종교생활의 평온과 종교감정을 그 보호법익으로 하며, 예배 중이거나 예배와 시간적으로 밀접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준비단계에서 이를 방해하는 경우'에만 성립한다. 그러니까 풀이하면 원만하고 평온한 예배의 집행을 직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여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정부가 대면 예배를 금지한 것은 사랑제일교회 측의 주장처럼 예배방해죄에 해당될까? 당장 예배를 못하도록 했다는 측면으로 보면 성립될 것 같지만, 일단 정부의 조치는 사람들이 모이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온라인 등의 방법으로 예배를 대체하여 실시하라는 것으로서, 대안적인 수단을 이용하여 예배를 하라고 했지, 예배 자체를 하지 못하게 방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예배방해죄로 보기 어렵다.

또한 헌법 제37조 2항에는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로나19 감염병의 방역은 개신교 신자들을 포함한 모든 국민의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의 일환이므로 공공복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관련 법률인 감염병예방법에 의해 다소 제한되는 것은 전혀 이상할 것이 없다.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이란 헌법 제20조 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종교의 자유를 말한다. 여기서 명시된 종교의 자유라는 용어는 개인의 자유에 따라 종교를 취사선택할 수 있으며, 누군가가 특정 종교를 강요하거나 종교를 갖지 못하게 할 수 없다는 의미이지, 그 어떠한 상황도 불구하고 종교와 관련한 모든 행동을 마음대로 하도록 방치한다는 취지의 내용으로 볼 수 없다. 아무리 봐도 정부나 방역당국이 기독교인들에게 기독교를 믿지 못하게 하거나 기독교를 버리고 다른 종교를 선택하라고 강요한 적은 없다.

자꾸만 정부의 방역정책이 자신들을 음해하기 위한 모략인 것처럼 주장하는데, 글쎄.. 이러한 행태가 과연 개신교의 부흥과 번영으로 이어질런지는 잘 모르겠다. 설교 내용이나 행보가 성경말씀을 대중에게 전달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 아니라 정부를 배격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게 과연 기독교적인 행태가 맞는지도 의문이 아닐 수 없다. 목회자가 거짓말을 하고, 교인들이 거친 욕설을 하며 공무원들이나 경찰들을 밀쳐내는 모습들은 정말 제대로 된 기독교인으로서의 자세가 맞는 것일까? 이런 그들이 하는 주장을 옳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기독교 교양 서적 중에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처럼 하라' 등의 제목을 가진 책들도 있던데.. 예수님이라면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교인들처럼 행동할까? 이 교회의 이름이 '사랑' '제일' 교회인 것도 참 이해 못할 일이다.

예수라면 과연 전광훈 목사나 그 추종자처럼 행동할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