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연금 논란.. 적자 원인 제대로 알자

공무원연금 수령액과 국민연금 수령액의 격차를 두고 언론에서 또 기사를 내면서 다시 화두에 오르는 모양새다. 아무래도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제도가 똑같아지지 않는 한 계속될 문제일 듯 싶다. 언론 기사를 보면 두 연금의 수령액이 차이가 나는 것에 대한 설명보다는 마치 공무원연금이 부당하게 많은 수령액을 지급하는 듯한 뉘앙스를 느끼게 한다.

'공무원연금 등은 국민연금과 비교해 낸 보험료가 많고 가입 기간이 길어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사실을 적시하면서도 뒤에 '(그렇)지만 국민연금과 함께 이들 연금의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여 무조건 공무원연금을 바꿔야 한다고 생각하도록 부추긴다.

연금은, 아니, 모든 예금이건 적금이건 낸만큼만 돌려받는 게 아니라 조금이라도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당연하다. 원금을 꾸준히 납입할 경우 그 돈에 대한 이자 수익이 붙어 추후에 돌려받을 금액이 늘 것을 기대하는 것은 이상한 일이 아니다. 시간이 갈 수록 물가는 상승하고 통화의 가치는 하락하기 마련인데 원금을 연금이라는 이름으로 수십년 묵혀뒀다가 그 금액 그대로 돌려받는다면 그건 원금 보존조차도 아니라 원금을 까먹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렇다면 과연 그것이 연금인가? 항아리에 넣어 마당에 파묻어둔 돈과 다른 것이 뭘까? 연금을 30년 넘는 기간을 붓고, 낸 돈보다 조금 더 받는 것이 기본인데 그 대상이 공무원이기 때문에 무조건 덜받아야 한다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은 깊게 생각해보지 않아도 알 일이다.

기사는 월 300만원 이상 받는 공무원연금 수급자가 12만 3583명인 반면, 국민연금 수령자 중에는 300만원 이상 수령자가 한 명도 없다는 내용으로 시작하여, 국민연금 전체 수급자 458만 9665명 중 77.5%가 월 50만원 미만, 4.9%는 월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달랑 32명이었다고 밝히면서, 그에 비해 공무원연금 수급자 총 49만 5052명 중 월 100만원 미만은 3만 5359명에 불과하다는 내용이 이어진다.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은 19만 3035명으로 39%,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은 11만 9078명으로 24%,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은 0.89%인 4420명이라고 한다.

두 연금의 수령액이 차이나는 가장 큰 이유는 국민연금보다 공무원연금이 내는 보험료가 더 많고 내는 기간도 더 길어서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17%에 이른다. 단순히 매월 적립액만 2배 차이가 난다. 평균 가입기간도 국민연금은 현재 17.1년인데 공무원연금은 27.1년으로 10년이 더 길다. 2016년 퇴직공무원의 경우 54%가 30년 넘게 근속한 사람이었다. 공무원연금 보험료도 30년 넘게 적립했다는 의미이다. 게다가 공무원연금은 퇴직금을 포함하는만큼 아무리 이쨌니 저쨌니 하더라도 받을 액수가 국민연금보다 많을 수 밖에 없다.

게다가 기사에서 고의적으로 빼놓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난 2015년 박근혜 정부 시절에 공무원연금 제도를 개편하는 작업이 있었다. 단계적 적용이기는 하나, 월 보험료를 7%에서 9%까지 인상, 지급률도 2035년까지 1.9%에서 1.7%로 인하, 지급개시 연령을 2033년까지 60세에서 65세로 상향 조정, 연금납부기간도 기존 33년에서 36년으로 연장하는 등이 주요 개정 내용이다. 이로써 각 연금의 수익비(낸 돈에 비해 받는 액수의 비율)는 공무원연금이 1.48, 국민연금이 1.5로 오히려 국민연금의 수익비가 0.02 더 높은 상황이 됐다.

국민연금 수급자와 공무원연금 등 다른 직역연금 수급자 간에 연금액 격차가 이처럼 크게 나는 것은 가입 기간과 불입한 보험료에서 차이가 크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등을 단순 비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소득의 9%(직장 가입자는 노동자 4.5%, 사용자 4.5% 부담)를 보험료로 내지만, 공무원연금은 월 보험료율이 17%(공무원 8.5%, 국가 8.5% 부담)에 이릅니다. 공무원연금은 국민연금과 달리 퇴직금을 포함하는데요.  
평균 가입기간 역시 공무원연금은 27.1년에 달하지만 국민연금은 17.1년으로 공무원연금이 국민연금보다 10년 더 긴 편입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공무원연금 제도를 해악시하는 풍조를 이끌어내기에 부족하다. 그렇기 때문에 기사는 공무원연금 제도에 대한 여론 악화를 위해 공무원연금이 해마다 수조원 적자이며 혈세를 계속적으로 투입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다. 직장인의 경우 국민연금 보험료를 고용주와 고용자가 각각 50%를 부담하듯이, 공무원 역시 고용주인 국가와 고용자인 공무원이 보험료의 50%를 부담하는 것이 다르지 않고 틀리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혈세'라고까지 써가면서 안좋은 인상을 심어주기 위해 애쓰는 것을 알 수 있다. 

작금의 공무원연금 재정 적자는 터무니없이 많은 이율을 쳐줘서 사람들이 생각하듯 많은 돈을 퍼주기 때문이 아니다.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공무원연금 기금을 끌어다 쓴 데 그 직접적인 원인이 있다.

(1) 1997년~1999년 사이에 IMF 사태 여파로 공무원 11만 3천6982명의 구조조정을 단행했었다. 일시에 퇴직자들이 많이 몰린 탓에 퇴직수당으로 4조 7169억원을 지출해야 했는데, 이를 정부 예산이 아닌 공무원연금 기금으로 해결했다.
(2) 2005년 철도 공사화 당시 철도청 공무원 3만 9천여명에 대한 퇴직수당도 정부 예산으로 부담하여야 했는데 이것도 공무원연금 기금에서 끌어다가 썼다.
(3) 1983년~1995년에도 정부 예산으로 지급해야 하는 퇴직/ 유족 급여 가산금, 퇴직수당, 사망조위금, 재해부조금 등 1조 4425억원도 공무원연금 기금으로 해결했다.
(4) 공무원연금법에 의해 정부가 책임준비금을 매년 적립했어야 하는데 이 또한 2001년 이후에는 납부하지 않아 미납된 금액이 약 8조원에 이른다.

엄청난 액수의 기금을, 공무원연금 가입자인 공무원들의 의견이나 양해를 전혀 구하지 않고 사실상 정부가 필요할 때마다 마음대로 끌어다 썼다. 그리고, 정부는 이 돈들을 다시 채워놓지 않았다. 정부에 의해 공무원연금이 유용되지만 않았더라면 과연 공무원연금을 눈덩이 적자라고 말할 수 있었을까? 쓴만큼 다시 채워만 놓았더라도 오늘날과 같은 재정 불균형을 초래하지 않았을 텐데, 정부도, 언론도, 이러한 배경은 전혀 언급하지 않고 마치 공무원들이 부당하게 많은 액수의 연금을 수령하는 것인양 성토하고 있다.

국민들은 공무원들이 엄청난 이율을 적용해 연금을 엄청나게 많이 받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보험료 원금의 3~4배나 되는 돈을 받게 되는 줄로 알고 있다. 그래서 그 이유로 공무원연금 기금이 바닥나서 그 적자분을 매년 정부 예산으로 밑빠진 독에 물붓듯이 채워주고 있는 줄로 안다. 나는 이게 다 정부가 사실을 알리지 않고 입을 꽉 다물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연금과 공무원연금 간의 격차를 좁히기 위해 국민연금을 공무원연금과 같은 수준으로 만들려는 정책이 설계되었는데 당장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것 때문에 저항에 부딛혀 보류된 것으로 알고 있다. 그렇다면 공무원도 비공무원도 만족할만한 해결책은 아무래도 이것 같다.

공무원연금을 없애는 것. 이미 퇴직하여 연금을 수령하고 있는 사람들이야 계속 연금을 지급해야겠지만, 이제껏 연금을 붓고 있는 재직 중인 공무원들에게 합당한 산법을 적용해서 손해보지 않을만큼의 돈을 되돌려주고, 국민연금 똑같이 가입토록 하면서 공무원 퇴직 시 민간 기업 수준의 퇴직금을 지급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바뀌어야 좀 정리가 되지 않을까 싶다. 이러나저러나 아마 정부가 허락없이 빌려간 돈은 무조건 되갚아야 할 걸..

공무원연금과 국민연금 수령액 차이는 과연 이상한 일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