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성동 의원 1심 무죄 선고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1심 선고공판에서 권성동 자유한국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권성동 의원은 선고 직후 기자와의 인터뷰에서 "검찰은 그동안 증거를 조작하고 무리한 주장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저를 매장하려 했다"라며 "더이상 앞으로 다시는 정치검찰에 의한 정치적 반대자에 대한 탄압 행위는 일어나선 안된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한 데 이어  "이 사건을 수사하고 기소한 정치 검찰은 스스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6월 24일(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이순형 부장판사)는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권 의원에게 “각 공소사실에 대한 범죄 혐의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업무방해 혐의로 권 의원과 함께 재판을 받은 전인혁 전 강원랜드 리조트 본부장도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무죄 판결을 받았다. 

무죄 선고받고 위풍당당하게 걸어나오는 권성동 의원

권 의원은 2012년 11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강원랜드 인사팀 등에 압력을 넣어 교육생 공개 선발 과정에서 의원실 인턴 비서 등 11명을 채용하게 한 혐의(업무방해)를 받는다. 

또 2013년 9월부터 이듬해 초 최흥집 전 강원랜드 사장으로부터 "감사원의 감사를 신경 써달라"는 등 청탁을 받고 그 대가로 자신의 비서관이던 김 모 씨를 경력 직원으로 채용하게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도 받는다. 

고교 동창이자 과거 자신의 선거운동을 도와준 또 다른 김 모 씨를 강원랜드 사외이사로 지명하도록 산업통상자원부 공무원들에게 압력을 행사한 혐의(직권남용)도 받고 있다. 

1심 재판부는 권 의원의 혐의들에 대해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된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권 의원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었다. 

그 동안 관계자들의 여러 증언이 있었다. 강원랜드 전 인사팀장이 2012년 채용 당시 강원랜드 전 모 본부장이 권의원이 주었다면서 13명 모두 합격시켜야 한다고 말했다고 증언한 바 있으며, 최흥집 전 강원랜드 대표는 권 의원으로부터 비서관이던 김모씨에 대해 사람 하나 챙겨달라는 부탁을 받았는데 국회의원이 하는 얘기라서 거절하지 못했다는 증언도 있었다. 

드러난 내용으로는 충분히 범죄 소명이 된다고 생각했는데 구속영장이 기각되질 않나, 어떻게 결국 무죄까지 나올 수가 있는지. 확실히 세상은 이해되지 않는 일 투성이다.

강원랜드에 꽂힌 사람은 있으되 꽂은 사람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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