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1. 2015 개정 교육과정의 개요

2015년 12월 1일 개정고시된 교육과정은 누리교육과정, 초중등교육과정, 특수교육 교육과정을 포함한다. 2015 개정 교육과정은 교과교육과정과 창의적체험활동으로 이분화되어있고, 교과 교육과정도 공통교육과정과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나뉘어져 있다. 교육과정은 추구하는 인간상과 학교급별 교육목표를 제시하고 있고, 성취기준을 토대로 구체적인 교육내용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으며, 교수학습 및 평가에 대한 지침을 명시하고 있다.

1.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으로 크게 나뉜다. 교과는 국어, 사회, 과학, 영어, 체육 등 일반적인 교과목을 의미하고, 창의적체험활동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네 가지 영역이다. 교과 교육과정은 다시 초등학교 1학년~중학교3학년 까지의 공통 교육과정과 고등학교 과정인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분류된다.
2. 고등학교 교육과정인 선택중심교육과정은 다시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나뉜다. 보통교과는 일반적인 교과교육이며, 고등학교 교양교과를 포함한다. 전문교과는 특수목적고등학교에 해당하는 것으로, 과학, 체육, 예술 계열 등의 교과를 세분화하였다.
3. 누리과정이라 부르는 유치원 교육과정은 신체운동건강, 의사소통, 사회관계, 예술경험, 자연탐구 등 다섯 가지의 영역으로 구성돼있으며, 각 영역은 만3~5세에 동일하게 적용된다.

2. 2015 개정 교육과정의 특징

1. 2016년부터 중학교 자유학기제가 도입되었다. 자유학기제는 중학교 3년 중 한 학기를 시험과 교과공부로부터 벗어나 학생들이 자유롭게 자신의 진로를 탐색할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해주는 취지로 운영된다. 진로탐색, 주제선택, 예술체육, 동아리 활동의 영역에서 자유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2. 역량 중심의 교육과정을 표방한다. 총론에서 제시하는 역량은 자기관리역량, 지식정보처리역량, 창의적사고역량, 심미적감성역량, 의사소통역량, 공동체역량 등 여섯 가지이다.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 모두에서 추구하고 있다. 원래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 교육목표 등은 대개 실제적이라기에는 너무 높은 기준을 제시한다. 추구하는 이상향 같은 느낌이라면, 반면에 역량은 학생들로 하여금 함양하고자 하는 바를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3. 고등학교에서 문과와 이과를 통합하였다. 고등학교 문이과가 지나치게 분화되어 있어 대학교육 시 전공수업의 기초적인 사항도 습득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지적됨에 따라 일정 부분 문과와 이과의 교과내용을 공유하도록 하는 취지에서 마련된 것이다.
4. 범교과 학습과 자유학기제 창의적체험활동 간 연계를 강조하였다. 창의적체험활동의 영역은 자율활동, 동아리활동, 봉사활동, 진로활동 등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뉘고, 자율활동에는 자치적응활동, 창의주제활동, 동아리활동에는 예술, 체육, 학술문화, 실습노작, 청소년단체, 봉사활동에는 이웃돕기, 환경보호, 캠페인, 진로활동에는 자기이해, 진로탐색, 진로설계 등이 제시되어 있는데,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유사한 부분이 많아 통합운영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5. 초등학교 1~2학년에서 안전교육이 의무화되었다. 세월호 사고가 교육과정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주1회 1시간씩 수업시수를 늘려서 학기당 총 17시간을 확보하도록 하였다. 중등학교도 기술가정, 체육, 과학, 보건 교과와 창의적체험활동에 안전 관련 내용을 확충하는 식으로 안전교육을 강조하게 됐는데, 관련 교과마다 안전교육 내용을 추가하느라 중복되는 내용이 많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6. 소프트웨어 교육이 신설됐다. 초등학교는 실과 교과에 소프트웨어 교육이 포함되었고, 중학교에는 과학/기술가정/정보를, 고등학교에는 선택교과에 소프트웨어를 다루는 정보 교과를 편성했다.

3. 2015 개정 특수교육 교육과정 총론 주요 개정 내용

가. 문서 체제 및 교육과정 구성의 방향 개선

1. 초중등학교 교육과정과의 연계를 위해 학교급별로 구성하고, 이의 적용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한 교육과정인 기본 * 교육과정 제시
2. 총론의 문서 체제를 체계화, 유목화(이동 등)하여 문서의 가독성을 높임
3. '교육과정 구성의 중점'에 특수교육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교육과정의 중점 설정
    -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개별적인 특성을 고려한 교육을 강조하여 개별 학생의 역량 강화

나. 유치원 교육과정

1. 유치원 교육과정(누리과정) 목적을 장애 유아 특성에 맞게 조정 제시
2. 유치원 교육과정 개정(교육부 고시 제2015-61호, 15.2.24.)에 따른 1일 편성 시간 4~5시간으로 수정
3. 순회교육 관련 지침 신설
4. 개별화교육계획,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교수 방법 관련 사항 명료화
5. 일반 유치원 교육과정에 있는 '유아 평가', '누리과정 운영 평가' 관련 사항 상세하게 제시

다.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1.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공통 기준 유목화
   * 교육과정 유형(공통 교육과정, 선택 중심 교육과정, 기본 교육과정)을 학교급별 또는 대상 학생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제시
   *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기본 사항 제시
     - 기존과 같이 하나의 학교에서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과 기본 교육과정을 병행하여 편성
     - 일반학교 배치 학생들에 대한 교육과정 편성운영 사항 구체화
     - 중도·중복장애학생 교육과정 운영과 관련한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기본 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학교만 해당된다는 단서조항을 삭제하고 모든 특수학교에서 관련 지침을 활용하도록 개선
     - 순회교육을 위한 교육과정 편성운영에 관한 사항 제시
     - 특수교육 관련서비스 운영에 대한 사항 명료화
2.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 편성·운영
   * 창의적 체험활동을 통하여 장애 특성 및 요구에 따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을 신설(초·중·고)
   * 특수교육 공통 교육과정(국어, 체육, 영어) 편성·운영의 근거 제시(초·중)
   * 특수교육 전문 교과(직업, 이료)를 '전문 교과Ⅲ' 으로 편제
   * 고등학교 보통 교과의 '재활과 복지' 폐지(관련 내용을 '전문 교과Ⅲ'의 직업준비, 안정된 직업생활 등으로 이동)
   * 전문 교과Ⅲ(직업, 이료) 운영 관련 지침 현행 수정, 신설로 직업교육 실효성 제고
   * 특수교육 전문 교과(직업, 이료)를 중심으로 운영하는 학교의 직업교육 운영 시수 확보를 위한 보완 지침을 신설하여 특성화된 직업교육 지원
3. 기본 교육과정 편성운영
   * 초등학교 1~2학년 통합교과 신설에 따른 편제와 시간 배당
   * 기본교육과정을 활용하는 장애학생의 특성 및 요구를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신설(초·중·고)
   * 초등 1~2학년 수업시수를 주당 1시간 늘리되, 창의적 체험활동 시간을 활용, 체험 중심의 안전한 생활을 편성·운영을 통해 안전교육 강화
   * 장애 특성 및 요구에 따라 창의적 체험활동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지침 신설
   * 자유학기제 운영과 관련하여 일반 중학교 자유학기제와 적용 내용을 동일하게 하되, 지적장애 학생의 특성을 고려하여 운영될 수 있도록 일부 내용 조정
   * 중학교 선택 교과에 '보건' 과목을 신설하고 안전 단원을 추가하였고, 고등학교 선택 교과의 '생활 경제' 폐지
   * 고등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기준'에서 '진로·직업'교과 관련 지침 제시
   * 고등학교 중점 학교 관련 지침 유지, 현장 실습 관련 지침 신설 등으로 지적장애학생 직업교육 강화

라.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및 지원

1. 학교 교육과정 편성·운영
   * 학교는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교육내용 재구성, 적절한 교수학습방법을 마련해야 함
   * 학교는 필요한 경우 긍정적 행동지원, 보조공학기기 및 의사소통 지원 방안을 마련해야 함
   *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에 따른 평가 조정 방안을 마련하여 학생 평가를 해야 함
2. 학교 교육과정 지원
   * 국가 및 시도교육청의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평가, 행·재정적 지원, 연수, 진로직업교육, 순회교육 등에 대한 지원 및 예산 편성 근거 마련

마. 기타(초·중등학교 교육과정 특수교육 관련)

1.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통합교육 실효성 제고를 위해 개정 초중등학교 교육과정 총론에 특수교육대상학생에 대한 지원 지침 제시
   * 통합교육이 이루어지는 학교의 경우 학교 교육과정 위원회에 특수교사 참여 권장
   * 특수교육대상학생을 위해 특수학급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경우, 학생의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하여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을 조정하여 운영하거나 특수교육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자료를 활용할 수 있음
   * (국가 수준의 지원) 특수교육대상학생의 교육과정 편성·운영을 위해 관련 교과용 도서와 교수학습자료 개발, 평가 등에 필요한 제반 사항 지원

4. 교과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가. 기본 교육과정 개정 방향

• 공통 교육과정 및 선택 중심 교육과정(초중등학교 교육과정)의 적용이 어려운 지적장애학생의 발달 수준을 고려한 역량 중심 교육과정 개발
• 지역사회 생활이나 사회통합에 필요한 핵심역량을 중심으로 실생활 및 삶과 연계되는 내용의 수준별 교육과정 개발
• 개별 장애학생이 일상생활 및 직업 활동을 포함한 미래 삶에 원활하게 대처하고 성공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개선(현재 및 미래 환경에서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위해 필요한 교육내용 및 지역사회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강조하는 교육 활동 선정) 

나. 기본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 중도 지적장애 학생의 특성 및 수준을 고려한 교육과정
• (교육과정 형태) 학년군을 기반으로 운영하되, 중등도 및 중도장애 학생의 발달단계 및 능력을 고려하여 수준별 교육과정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구성

다. 공통 교육과정 개정 방향

• 공통 교육과정에 대한 접근을 최대화하면서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의 독특한 학습 요구를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의 학습자 특성을 고려하여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을 위한 교육과정 개발
•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의 학습 매체 특성을 반영한 교육과정 개발

라. 공통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 일반 공통 교육과정의 교과별 핵심 역량을 그대로 따르고 있으나,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의 장애 특성과 의사소통 양식, 주요 학습매체 등을 고려한 목표 및 성취기준, 대안적인 평가 방법을 제시함

학생의 장애 특성을 고려한 교수학습 및 평가 방법 제시

마. 선택 중심 교육과정 개정 방향

• 장애학생들이 직업을 가지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 능력을 배양하여 성공적으로 취업에 도달할 수 있는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직업교육과정 개발
• 미래사회에 부응하는 직업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실효성 있는 교육과정 개발
• 장애학생들의 직업 선호, 산업 구조 및 노동시장의 변화, 산업체의 요구 등을 분석하여 직종 중심 교육과정에서 탈피하여 직무 중심 교육과정으로 전환

바. 선택 중심 교육과정 주요 개정 내용

• 장애 특성 및 정도를 고려한 다양한 교육과정 편제 및 개발
• 장애학생의 직업역량 강화를 위하여 특수교육 전문 교과(전문 교과Ⅲ) 추가 편제
• 미래사회에 필요한 역량 함양을 위하여 교육과정의 성격, 성취기준, 교수학습 및 평가방법 등에 특수교육 전문 교과 핵심역량을 다각적으로 반영
• 장래 직업을 가지는 데 필요한 기초 지식과 실무 능력을 갖추도록 하는 특화된 직업교육과정 개발
• 시각, 청각, 지체장애 학생 및 경도 지적장애 학생이 주 대상으로 하되, 모든 장애 유형의 학생을 위한 직업교육과정 개발
• '직업 교과' 11개 과목과 '이료 교과' 10개 과목으로 편제
• 직업 적응 및 기초 직무 능력 배양, 시대사회적 변화를 반영하기 위한 요구 과목의 신설 및 폐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