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성준 의원,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원칙으로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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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놓고 사회주의..사유재산 침해" 여론 발칵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의원이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원칙을 명시하도록 하는 주거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했는데, 국민의 사유재산권을 대놓고 제한시키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거세다.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주거기본법 개정안에는 1가구 1주택 보유 거주를 기본 원칙으로 할 것과 주택을 자산 증식과 투기 목적으로 활용되지 않을 것, 무주택자와 실거주를 목적으로 하는 사람을 주택 공급 대상에 우선할 것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투기를 막고 천정부지로 치솟는 주택 시세를 원천적으로 제한하겠다는 의도이기는 하지만, 국민의 재산 소유의 자유를 국가가 나서서 막는다는 점에서 보수야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사회주의, 공산주의적인 법안이고, 반헌법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을 잡기 위해 고심하는 것은 잘 알겠다. 무려 25차례, 올해에만 7차례에 걸쳐 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것만 봐도 그 노고는 짐작하고도 남는다. 여러 주택공급 대책과 규제지역 확대 등 무슨 수를 써도 잡히지 않고 역대급으로 치솟는 집세, 집값 상승은 코로나19와 함께 이 정부의 발목을 잡는 부분이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1년이 다 지났는데 아직도 투기와 투자의 구분 조차도 모호하고, 잇따른 부동산 대책도 아무런 효과도 거두지 못했으니 다급한 마음은 이해하지만, 국민의 주거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적 시도라고 해서 부자들의 사적재산권을 무한정 침해하는 것까지 인정받기는 힘들어 보인다.

게다가 주택 매매 과정에서 기존 주택의 처분이 안 되거나 하는 등 일시적으로 다주택자가 된다거나 하는 등의 여러 가지 부득이한 사유가 생기기도 하는데 이에 대한 세부적인 대안 마련도 없이 1가구 1주택을 밀어붙이는 건 매우 섣부른 일 아닌가 싶다.

더불어민주당 지도부에서는 소속 의원들에게 법안을 발의하기 전에 미리 지도부와 협의를 거쳐달라면서 진성준 의원이 발의한 법안이 여당이 나서서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는 제스쳐를 나타냈지만, 과연 발의 법안에 대한 여당의 사전 검토가 전혀 없었을까 하는 데는 의문이 남는다.

민주당 진성준 의원/MBC 100분 토론 출연 모습

진성준 의원은 지난 7월, 정부의 부동산 대책과 관련한 주제로 열린 MBC 100분토론에 출연하여 정부 정책 옹호 입장에서 토론을 벌이고 나서 토론이 끝난 후에는 '집값 안 떨어질 겁니다. 부동산 이게 어제 오늘 일입니까?' 라는 말을 하여 구설수에 오른 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