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학기 학교 등교수업 확대 추진..

유·초등 저학년 등교수업 확대 방침 발표

29일 교육부가 3월 신학기 등교수업 확대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다. 유치원과 초등학교 1~2학년은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까지 학교 밀집도 기준에서 제외하고 매일 등교하도록 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다. 고3의 경우 작년과 마찬가지로 매일 등교하도록 했다.

유은혜 교육부장관에 따르면 개학 연기 없이 3월 2일부터 정상적으로 개학하고 법정 기준 수업일수를 준수할 것이며, 수능시험도 연기 없이 11월 18일에 예정대로 실시할 예정임을 밝혔다. 교장 재량으로 전교생이 등교할 수 있는 학교의 기준도 바뀌어서 기존에 전교생 300명 이하였던 것이 전교생 400명, 학급당 학생 25명 이하로 완화됐다. 소규모의 학교 외에 특수학교나 특수학급도 등교수업 여부를 교장 재량에 맡기도록 했다.

일부에서는 아이들의 안전이 염려되어 학교를 보내기 꺼려하는 학부모가 있을 경우 어떻게 하는가 하는 문제가 이슈로 떠올랐는데, 교육부는 학부모가 원격수업과 등교수업을 선택하도록 하는 것은 어렵다고 선을 그었다. 다만 가정학습을 교외체험학습의 사유로 인정하여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재택 원격수업이 장기화 됨에 따라 학부모의 자녀 돌봄 부담이 가중되고 기초학습의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문제가 계속적으로 제기되면서 그동안 정부와 여당은 등교수업 확대 의지를 계속 밝혀왔기에 예정된 수순을 밟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지난 1월 18일 있었던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원격수업은 정규수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 부득이 선택하는 대안"이라며 "상황이 정상화된다면 대면수업을 보완하는 벙법으로 활용할 수는 있겠지만 원격수업 자체가 근본적인 대안은 될 수 없다"고 말했다.

22일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낙연 당대표도 "저학년이라도 우선 책임 등교시키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23일 정세균 국무총리도 중대본 회의에서 "교육부는 방역당국과 협의하여 신학기 수업 방식과 학교 방역 전략을 미리 준비해달라"고 지시했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강득구 의원은 23일 자신의 SNS에 "이제는 등교 확대를 전면 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등교 확대가 교육격차, 기초학습부진 문제를 해결할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글을 올렸으며, 유기홍 국회 교육위원장도 24일 SNS에 "철저한 방역 수칙을 잘 지키며 학교를 열면 대규모 집단 감염으로 이어지지 않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면서 "학생들의 안정적인 생활과 교육을 위해 관계부처와 등교수업 확대를 진지하게 논의하겠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당정 관계자들이 학교 감염 위험이 낮다고 판단하는 근거는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이 한림대 의대 연구팀과 함께 발표한 '학교 등교 재개 이후 코로나19 아동'이라는 제목의 논문이다. 이 논문은 작년 12월 27일 소아감염학회지에 실린 것으로, 2020년 5월 1일~7월 12일까지 코로나19 확진 소아·청소년 총 127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에서 감염된 사례가 3명(2%)에 불과하며, 대부분 가족 친지나 학원 등을 통해 감염되었으며, 확진자의 증상도 미미하다는 점을 밝히면서, 지역사회 유행이 심하지 않고 방역수칙을 잘 지킨다면 학교가 확산 진원지가 될 가능성이 낮다고 보았다.

 

학교 등교수업의 필요성

학교 등교수업이 꼭 필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코로나19 상황이 장기전으로 가면서 원격수업이 전면적으로 실시되기에 이르렀는데 이게 길어지면서 각 가정의 환경적 요건이나 교사들의 역량 차이 등에 의한 학생들의 학습격차가 점차 벌어지고 있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또, 학교는 작은 사회로서 공동체 구성원으로서의 역할과 책임 등 직간접적으로 사회성을 기를 수 있는 교육의 장이기도 함과 동시에, 직장을 다니느라 아이들을 직접 돌보기 어려운 가정에 대해 안전한 돌봄 서비스도 제공하기도 하는 곳인데 지금 그러한 기능을 거의 못하고 있어 학부모들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진 데 대한 대응적 조치도 필요한 상황이다.

현재 교육부는 신학기 개학연기는 없다는 전제 아래, 유치원과 초등학교 저학년 및 특수학교 등을 중심으로 등교수업을 점차 확대해 가겠다고 한다. 등교수업이 줄어들면서 생긴 초등학교 1학년 학생들의 학교 부적응 문제와 학습결손의 문제를 올해 신입생들에게로 이어지지 않게 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등교수업 확대를 둘러싼 논란

대면수업이 꼭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우려의 시선은 여전하다. 교육부는 등교수업 확대 논의가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의 논문과 상관없다는 것 같지만 당정 관련자들은 모두 논문을 근거로 학교가 안전하다고 설명했기 때문에 완전히 무관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단 감염병의 전문가 집단인 의료계에서는 대체로 등교수업을 확대하는 데에 긍정적인 분위기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2009년 신종플루 때 아이들이 학교에서 감염되는 사례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60대 이상이 많다"며 "병원체와 역학적 특성을 파악해 정책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국립암센터 기모란 교수는 "지난 1년간 아이들이 부모나 조부모에게 감염시킨 사례가 없었다"며, "감염된 아이들도 대부분 무증상으로 국내 소아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음압병실에 아이들을 입원시킬 필요가 없다는 게 중론"이라고 말했고,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정기석 교수도 "술집도 학원도 여는데 학교 문을 닫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면서 "등교수업을 확대하되, 학급당 학생수를 줄여 밀집도를 낮추고 환기를 자주 시키는 방안을 고려해야 한다"는 말로 등교수업 확대 움직임에 힘을 실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각에서는 등교수업 확대 실시는 섣부른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연말부터 시작해 천 명을 웃돌던 일일 확진자 수가 3-400명 대로 최근 다시 낮아지면서 확산세가 엄청 진정된 듯한 느낌을 주지만, 사실상 작년 8월 2차 유행 당시 최고 많았던 확진자 수가 441명이었던 것을 볼 때 상대적인 착시현상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또 정은경 청장과 한림대 의대 연구팀이 실시한 연구조사는 코로나19 상황이 지금과는 또 다른 양상이었다는 의견도 있다. 논문의 사례조사가 이루어진 5~7월은 2차 유행 시작 전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두 자리 수 대였고, 지역사회 감염도 어느 정도 관리가 되던 시기였지만, 지금의 3차 유행은 지역사회 감염이 매우 산발적으로 일어나 역학조사도 제대로 하기 어려울 정도고, 감염성이 더 강하다는 변이 바이러스 발견 소식도 전해지고 있어 그때와 그 양상이 사뭇 다르다.

5~7월 사이 학교 감염 사례가 적은 것은 고3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생들이 교내 밀집도를 줄이기 위해 격일이나 격주로 등교하면서 원격수업을 병행하던 시기라 등교일수가 많지 않았던 것 때문이라는 의견도 적지 않다. 심지어 2차 유행 이후 3차 유행까지의 기간에 학교에서 감염되어 가족과 지역사회로 확산된 사례가 없지도 않다.

최근 사례만 봐도, 작년 12월 강원도 동해 중앙초등학교에서 학생 24명, 교사 2명, 학부모 2명이 감염된 일이 있었고, 올해도 부산 강서구 대안학교에서 학생 6명, 교직원 5명 등 최소 14명 확진, 대전의 비인가 국제학교에서 최소 127명이 감염되는 일도 있었다. 논문 연구대로 학교가 그저 안전하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얘기다.

연합뉴스 (https://news.v.daum.net/v/20210124192053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