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백 특수학교 교장 투신 자살, 성폭행 범인 징역 25년 구형

태백미래학교 교장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다. 19일 오전 4시 55분 경 춘천시 자택 아파트 화단에서 숨진 채로 발견된 것이다.

태백미래학교 성폭행 혐의자 박씨는 18일 오후 경찰에 자진 출석하여 자신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 대부분을 자백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지난 16일 사과문도 발표하고, 태백시청 기자실에서 무릎꿇고 사죄하는 모습도 보였던 홍 교장은 아마도 성폭행 범죄사실이 확실해진 데다, 채용비리 쪽으로 사건이 확장되면서 교육청과 경찰로부터의 조사와 수사가 진행되면서 심리적으로 극심한 압박을 받았던 듯 하다.

한편, 태백미래학교의 한 동료교사가 성폭행 사실을 알게 됐지만 도리어 피해학생들에게 아무한테도 말하지 말라고 했다는 주장도 나왔다. 해당 교사는 성과 관련한 호기심에 관련된 얘기였을 뿐, 누구와 성관계를 가졌다는 이야기는 전혀 들은 바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고 한다.

학교는 아동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성범죄를 인지한 즉시 신고해야하는 의무 대상 기관이다. 사실로 밝혀질 경우 해당 교사는 성범죄 신고 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처분 대상이 되는 한편, 감봉이나 해임 등의 중징계를 받게 된다.

 

 

추가글(2019.05.14.)

2019년 4월 17일, 검찰은 다시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 형사1부(김복형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박씨의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피해자를 보호해야 하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를 이용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피해자도 처벌을 원하는 만큼, 원심을 파기하고 형을 다시 정해달라"면서 1심 구형량과 같은 징역 25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

지난해(2018년 12월),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는 성폭행범 박씨에게 징역 16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치유프로그램 이수 및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을 명령한 바 있다. 당시 재판부는 "지적장애인 보호 책임이 있음에도 자신의 변태적인 성적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 피해자들의 인격을 파괴하고 원상 회복을 못할 정도의 극심한 정신적 충격 피해를 입혔으나 피해자와 가족들에게도 용서받지 못했다"면서도,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형사 전과가 없는 데다 유사 범행의 다른 판결 양형 기준을 고려"한다는 이유로 검찰 구형량인 징역 25년보다 훨씬 적은 징역 16년을 선고해 사회의 공분을 샀다.

 

추가글(2019.08.31.)

2019년 8월 31일 대법원 1부는 성폭행범 박씨에게 지역 16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하고, 8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을 이수하는 한편, 10년간 아동 및 청소년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도록 명령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