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사망사건 판결

출처: MBC 뉴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소재 어린이집에서 생후 10개월 아동을 학대해 숨지게 한 사건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민사48부(부장판사 최형표)는 “아동을 숨지게 한 보육교사와 함께 담임교사와 원장, 어린이집 대표는 부모 각각에게 2억126만원씩 4억252만원을 공동 배상하고 안전공제회는 이 중 4억원을 다른 피고들과 함께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안전공제회는 약관상 우연한 사고에 해당하는 경우만 배상할 책임이 있는데, 이번 사건은 우연이 아닌 '고의'로 인한 사고에 해당되어 배상책임이 없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김씨(보육교사)가 아이에 대한 신체적 학대를 넘어 아이의 사망에 대해서까지 인식하고 용인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약관에서 보상하지 않는 손해라는 공제회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설명했다.

어린이집 대표도 “명의만 빌려준 것일 뿐”이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민법에 따라 사용자가 실제 지휘, 감독을 했느냐의 여부와 관계없이 직원을 지휘할 지위에 있었다면 (대표) 유씨는 (원장) 김씨 등이 불법행위로 손해를 가하지 않도록 해야 할 의무를 진다”고 밝히면서, 계약 관계상 어린이집 운영은 유씨 명의의 사업이고, 김씨 등은 유씨의 종업원이므로 명의 사용을 허락한 유씨도 함께 배상 책임을 진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보육교사 김모씨는 지난해 7월 자신이 근무하는 어린이집에서 생후 11개월 남자아이를 잠투정을 한다는 이유로 아이의 전신을 이불로 말아 위에 올라탄 채 짓누르고, 양팔과 다리로 아동의 몸을 조이는 등의 행위로 질식시켜 목숨을 앗아갔다. 또한 그 장면을 원장과 다른 담임보육교사가 지켜보고 방관만 했다는 사실이 밝혀져 이들은 모두 아동 학대치사 및 방조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형사 처벌을 받게 됐다.

1심에서는 보육교사 김씨와 각각 징역4년, 징역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은 바 있지만, 2심은 각각 징역 6년과 징역 3년6개월로 1심보다 더 늘어난 형량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민사 재판부는 "영유아는 자신의 생명이나 신체를 외부 위험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는 능력이 거의 없어 모든 생활을 친권자에게 전적으로 의존할 수밖에 없다. 친권자로부터 이 같은 책임을 인수한 어린이집 원장 및 보육교사는 친권자에 준하는 고도의 보호감독 의무를 진다"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후 10개월에 불과한 아동을 신체적으로 학대하고 사망에 이르게 했다"며 "사고로 인해 아동과 그 부모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 강서구 화곡동 어린이집 사망 사건 발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