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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복지종합계획.. 반려동물 보유세 논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난 1월 14일 제2차 동물복지종합계획을 발표했다. 동물복지종합계획은 '사람과 동물이 공존하는 성숙한 사회로 가는 로드맵 마련'이라는 모토 아래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동물의 보호와 복지를 위한 정책을 어떤 방향으로 추진해갈지를 정해놓고 있다. 크게 동물보호 및 복지 인식 개선과 유기 및 피학대 동물 보호 수준 제고를 위한 정책 방향을 6대 분야 26대 과제로 구성하고 있는데, 주요 내용을 몇 가지만 간추려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동물 보호ㆍ복지 인식 개선 가. 동물 소유자를 대상 교육 동물 판매업자를 통한 동물 구매시 사전 교육 의무화 동물보호, 복지교육 프로그램 개발 보급 및 초중고 정규 교육과정에 포함하는 방안 추진 나. 동물학대 범위 확대 및 처벌 강화 동물학.. 2020. 1. 19.
광주 서구을 정광선 무소속 예비후보 무리수 광주 서구을의 한 국회의원 예비후보자가 김현미 국토부 장관과 이용섭 광주시장의 얼굴을 합성한 대형 현수막을 걸어 논란이 됐다. 그냥 일반적인 현수막이었다면 그러려니 했겠지만, 논란이 된 이유는 현수막의 내용이 상당히 문제적이었기 때문이다. 1월 11일과 12일 주말 새 광주광역시 서구 풍암동의 한 6층 짜리 건물에 대형 현수막이 내걸렸다. 건물 외벽을 거의 뒤덮다시피 한 대형 현수막에는 '미친 집값, 미친 분양가', '김현미 너도 장관이라고! 더불어 미친', '인간 쓰레기들' 등 한눈에 보아도 문제가 되어보이는 문구가 적혀있었다. 더욱 문제가 됐던 것은 과거 박근혜 전 대통령 풍자에 사용됐었던 여성 나체 그림의 얼굴 부분에 김현미 국토부 장관의 얼굴을 합성해 갖다 붙였다는 점이다. 성기 부분에는 이용섭 .. 2020. 1. 13.
주광덕 의원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 조롱문자 논란 자유한국당 주광덕 의원이 1월 12일 기자회견에서 이성윤 신임 서울중앙지검장이 좌천성 인사 발령을 받은 검사장급 간부들에게 독설이 담긴 소위 '조롱문자' 메시지를 보냈다고 난리였는데, 법무부에서 해당 문자 메시지의 전문을 공개하고 이를 반박해 논란이 이어졌다. 주광덕 자유한국당 의원은 1월 12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추미애 법무부장관과 이성윤 법무부 검찰국장을 직권남용과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고발하겠다고 밝히며, 이성윤 국장이 인사 대상이 된 검찰 고위 간부 여럿에게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문자를 발송했다고 충격적인 발언을 했다. 주광덕 의원이 이성윤 국장이 보냈다는 메시지에 대해 주장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 부분에는 약올리는 듯한 표현이 들어가 있고, 중간에는 독설에 가까운 험한 말이,.. 2020. 1. 13.
2020년 신년사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문재인 대통령이 1월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국가경쟁력을 좀먹는다며 부동산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벤처와 신산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지 부동산을 통해 살릴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과거에 많은 정부들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썼는데, 그것은 당장은 좋지만 부작용을.. 2020. 1. 10.
자기주도학습 1. 정의 자기주도학습(Self-directied Learning)이란 학습자가 다른 사람의 도움 없이 자기 스스로 주도권을 가지고 학습참여 여부를 결정하고, 학습목표를 설정하며, 효율적인 학습전략을 선택적으로 사용하여 학습을 수행하고, 그 결과를 스스로 평가하여 피드백하는 등의 과정을 의미한다. 교사주도의 학습은 교사가 주도하여 학생의 지식과 기술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것으로, 학습목표 설정, 학습과제 제시, 학습활동 및 평가에 대한 선택권이 교사에게 있지만, 자기주도학습은 언제 어디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학습자 스스로의 노력으로 자신의 지식, 기술, 성취감, 개인적 발달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학습자 자신에게 선택권이 있다는 점이 교사주도학습과 다르다. 그렇다고 고립적인 상태에서 이루어지는 개인학습을.. 2020. 1. 10.
검찰 고위간부 인사 윤석열 사단 해체 법무부는 1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들의 인사를 결정하고 오후 7시 반 경 전격 발표했다. 검사장급이 대거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주목할만한 점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산산이 찢어버렸다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고, 박찬호 검사는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수사를 지휘했으며, 배성범 검사는 두 수사 모두를 총괄하고 있었다.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수사와는 멀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측근 참모였던 강남일 대검차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 윤대진 수원지검.. 2020. 1. 8.
무료로 MS 오피스 사용하기 구글 드라이브에서 제공하는 문서, 구글 스프레드 시트, 구글 프레젠테이션처럼 마이크로소프트도 MS 오피스를 웹에서 바로 작성할 수 있도록 제공하고 있다. 워낙 활용도가 높은 소프트웨어이기 때문에 사실 유료로 오피스365를 구독하거나 단일 제품을 구입하여 설치하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다. 하지만, 좀더 구입을 보류해야만 할 필요가 있거나, 또는 오피스가 설치돼있지 않지만 인터넷에 접속은 가능한 상황이라면 무료로 파워포인트와 엑셀을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다. 여기서 제공되는 프로그램들은 웹 애플리케이션(Web Application) 방식으로 사용자의 컴퓨터에 다운로드하거나 설치하는 과정 없이 인터넷 브라우저 상에서 바로 작업하게 돼있다. 데스크탑용 유료 버전의 오피스와 다른 점은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2020. 1. 7.
내 마음의 띵곡 - 기타리스트 장사국 'Selah' 오래전에 가끔 둘러보던 사이트가 하나 있었다. 15년쯤 전인가, 하도 오래돼서 지금은 사이트 이름도, 주소도 기억나지 않는데, 아마추어 음악하시는 분들이 자작곡이나 연주 등을 올리고 소개하고, 음악인들끼리 서로 조언을 주고받기도 했던 듯 하다. 상업적으로 발매되지 않은 풋풋한 날것의 음악성을 엿볼 수 있는 그런 느낌이 좋아서 나는 음악인은 아니지만 종종 들르곤 했었던 것 같은데, 거기서 만난 장사국이라는 분의 '셀라'라는 곡. 듣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어서 다운로드해서 이제껏 내 음악 재생목록에 늘 빠지지 않는 음악이다. 장사국 그 분의 이름 석 자와 딸랑 이 한 곡만 알 뿐, 어디에서 어떤 팀으로 활동하고 계신지 아는 것이 전혀 없던 차에, 음원사이트에 이 곡이 올라와있는 것을 발견했다. 심지어 유튜브에.. 2020. 1. 7.
진중권에게 토론 신청한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 지난 1월 2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문빠'라고 비하하면서 토론할 사람은 자신에게 도전하라 한 적이 있었다. 그냥 좀 평범하게 표현해도 될 것을 굳이 '그럴 용기 없으면 자신의 찌질함을 깨닫고 알아서 찌그러져라'는 식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자극하는 표현을 일부러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 싶다. 진중권 교수가 JTBC 신년토론에 나간 이후에 나온 일부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반발로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교수님 치고는 좀 초딩 같기도 하고 유치해보인다. 그냥 저러다 말게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는 게 낫지 싶었는데 많이들 토론 신청을 했던 모양이다. 그 중에 입시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가 있다. (주)업스터디는 2010년 8월에 설립되어 현재 토마스아카데.. 2020. 1. 6.
기능평가에 근거한 긍정적 행동지원 문제행동의 기능으로는 부적 강화, 사회적 강화, 물질적 강화, 감각적 강화 등 여러 가설이 있다. 부적 강화: 아동들이 회피기능을 가진 문제행동을 유지함으로써 그 후속결과로 싫어하는 사람이나 상황, 요구 등을 감소시키거나 제거하는 것 사회적 강화: 문제행동의 후속결과로 사람들의 관심을 끄는 것 물질적 강화: 문제행동의 후속결과로써 음식물이나 장난감 등 원하는 물건을 얻게 되는 것 감각적 강화: 문제행동의 특별한 후속결과가 관찰되어지지 않는 상황에서 아동이 문제행동의 후속결과로 감각적(시각, 청각, 촉각) 자극을 얻기 위해 자기자극적 기능을 가지는 문제행동을 일으키고 유지하는 것 한 문제행동이 여러 기능을 가질 수도 있고, 여러 형태의 문제행동이 모두 같은 기능을 가질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많은 문제행.. 2020. 1. 4.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 발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이슈가 종종 보이곤한다. 최근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위반하고도 되려 당당하게 신고자 또는 장애인을 향해 협박성 경고문을 붙인 사례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져 화제가 되었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인이 신고했다는 보장도 없는데 무턱대고 불특정의 장애인을 상대로 '장애인씨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라며 빈정댔다. 신고 당한 사람은 다른 비장애인들의 의식수준이 다 자기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나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다. 저런 비양심적이고 몰.. 2020. 1. 3.
콜버그의 도덕 판단력 발달 6단계 콜버그(Lawrence Kohlberg)는 도덕을 ‘도덕 판단에 기초를 둔 의사결정’이라고 정의했다. 도덕 발달이란 사회적 선과 악에 대한 가치 규정적 양식이다. 도덕적 갈등상태를 해결하고, 개인에 의해 내면화된 사회적 행위 상의 일련의 문화적 준칙으로 정의하여 기본적인 문화적 준칙을 내면화해 나가는 과정에서의 성장이라고 했다. 또한, 도덕성을 도덕 행위를 할 수 있는 능력 또는 성향으로 여겼다. 철학적 측면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칸트, 롤즈 등의 영향을 받았고, 심리학적 측면에서는 도덕 발달 및 판단에 관한 피아제의 인지적 발달과 사고 추리 및 판단의 영향을 받았다. 교육적 측면에서는 소크라테스의 대화법과 듀이의 영향을 받아 교실에서 민주적인 대화법을 활용하여 도덕적인 딜레마를 생각하게 하였고, .. 2020. 1. 3.
JTBC 신년특집 대토론 1부, 진중권의 막장쇼 1월 1일과 1월 2일 이틀에 걸쳐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을 방송한다. 1월 1일 진중권, 유시민, 이창현, 정준희 등 4명이 출연하여 손석희 사장의 사회로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어제 보고 거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코미디쇼라고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중권 전 교수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만남부터가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 같지만, 아마 JTBC 측에서 시청률과 화제성 견인을 위해 일부러 이 둘을 붙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진중권 전 교수는 시종 토론 발언의 대부분을 유시민과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채널, 조국 옹호자들을 비난하는 데 쏟아부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일가를 유죄로 확신하고, 그 비호세력에 대한 비판.. 2020. 1. 2.
효과적인 인성교육을 위한 10가지 기본 원칙 효과적인 학교 인성교육을 위한 단일한 시나리오가 존재하기는 어렵지만, 우리는 인성교육 실천을 잘 안내해 줄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기본 원칙들을 설정할 수 있다. 이러한 원칙들은 학교에서 인성교육 실행 계획을 설계하거나 인성교육 실행의 효과를 검증 혹은 평가하기 위한 준거로 활용될 수 있다. 1원칙: 인성교육을 통해 길러야 할 핵심 덕목과 인성역량을 선정해야 한다. 2원칙: ‘잘 조직된 학교 교육과정’을 통해 인성교육을 실천해야 한다. 3원칙: 교과교육을 통해 인성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4원칙: 학교와 교실을 정의롭고 배려적인 공동체로 만들어야 한다. 5원칙: 학교장의 인성교육 리더십이 발휘되어야 한다. 6원칙: 모든 교사가 인성교육에 대한 책임을 공유하고, 학생들의 인성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어.. 2019. 12. 31.
공수처 설치 법안 반대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12월 3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정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청와대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눈도장용이라고 비하했다. 눈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양심에 따르라면서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다가 부결되자 모든 자유한국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회의장을 집단으로 퇴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희상 사퇴하라', '권력괴물 독재악법 통과시키려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이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하루 앞둔 오늘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악법 .. 2019. 12. 30.
공직선거법 개정, 만 18세 투표권 부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총선부터 선거 투표 가능한 연령이 종전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나온지는 벌써 오래전부터였다. 지난 2017년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거의 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었지만 끝까지 추진되지는 못했었는데, 2019년 막바지에 이르러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래 무려 23년만에 비로소 현실화되었다. 이미 OECD 회원국 대다수가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긍정적인 부분 이면에는 과연 사회.. 2019. 12. 30.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논문표절 2003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작성했던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다. 한국의 WTO 가입 이후 개방된 국내 농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1년 연구보고서와 국립농업과학원이 발간한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등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이다. 출처 및 인용 표기가 빠진 구간이 여럿 있고, 2차 문헌 표절(다른 논문을 인용하거나 번역된 내용을 다시 가져올 때 이에 대한 인용사실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이나 다른 논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을 직접 발췌정리한 .. 2019. 12. 30.
특수교육 교육과정과 성취기준 2015 개정 특수교육 기본 교육과정은 성취기준을 표준으로 제시한 성취기준 중심 교육과정으로, 표준으로 제시된 기준을 학생들이 성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생들이 기준 충족을 위해 보여주어야 할 기능, 지식, 행동이 무엇인지 선별하고, 학생들이 기준에 명시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무엇인지 선별하는 것을 돕는다. 전통적인 교육과정에 대한 개념에서 성취기준 중심 교육과정으로 이동하는 데 있어 현장 교사들에게는 다음 두 가지 측면에서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 첫째는 주어진 성취기준 중심 교육과정을 재구성하기 위해 성취기준을 분석하고 도달하도록 하기 위한 활동들을 찾아야 한다는 점이며, 둘째는 이러한 성취기준 중심 교육과정에 평가준거 및 평가기준을 포함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 2019. 12. 30.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 공수처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로,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 친인척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말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에 한하여 공수처가 담당함으로써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공수처 법안이 걸어온 길 지난 1998년부터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한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10월, 16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는데, 당시에는 공수처가 아니라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는 명.. 2019. 12. 29.
근로소득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한 해가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 한데 어느새 연말정산의 시즌이 도래했다. 매번 보면 '13월의 보너스'라고들 말하는데, 사실 엄청난 세금폭탄인 경우가 많아서 정말 13월의 보너스는 옛말인 듯 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일까? 1. 확대된 항목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입장료의 30%를 공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 중 적은 금액)를 넘었을 시 도서공연비와 합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기부금: 기부금액의 .. 2019. 12. 27.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권덕진 아웃?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12월 27일 새벽 기각됐다.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2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끝내 기각이 이루어졌다. 일단 구속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을 볼 때, '범죄행위가 맞다'는 일차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딱히 의의를 찾기 어려울 듯 보인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금융위원회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안을 덮는 등 직권남용 및 .. 2019. 12.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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