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를 위한 생각129 2020년 신년사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 문재인 대통령이 1월 7일 신년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언급했다. 부동산 시장의 안정, 실수요자 보호, 투기 억제에 대한 정부의 의지는 확고합니다.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입니다. 주택 공급의 확대도 차질 없이 병행하여 신혼 부부와 1인 가구 등 서민 주거의 보호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 문재인 대통령 2020년 신년사 정세균 국무총리후보자도 인사청문회에서 부동산 투기가 국가경쟁력을 좀먹는다며 부동산을 통한 경기활성화를 꾀하지 않겠다는 발언을 했다. 벤처와 신산업, 4차 산업혁명 등 미래 성장동력을 통해 경제를 살려야지 부동산을 통해 살릴 생각은 절대 해서는 안된다. 과거에 많은 정부들이 주택시장을 활성화시켜 경제활성화 시키는 방법을 썼는데, 그것은 당장은 좋지만 부작용을.. 2020. 1. 10. 검찰 고위간부 인사 윤석열 사단 해체 법무부는 1월 8일 검찰인사위원회를 열고 대검검사급(검사장) 간부들의 인사를 결정하고 오후 7시 반 경 전격 발표했다. 검사장급이 대거 일선 검찰청으로 발령이 났는데, 주목할만한 점은 한동훈 반부패강력부장과 박찬호 공공수사부장, 배성범 서울중앙지검장 등 이른바 윤석열 사단을 산산이 찢어버렸다는 것이다. 한동훈 검사는 조국 전 법무부장관 관련 수사를 지휘한 사람이고, 박찬호 검사는 울산시장 선거 관련 청와대 개입 여부 수사를 지휘했으며, 배성범 검사는 두 수사 모두를 총괄하고 있었다. 각각 부산고검 차장검사, 제주지검 검사장, 법무연수원장 등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면서 수사와는 멀어지게 된다. 이와 함께 윤석열 측근 참모였던 강남일 대검차장, 이원석 대검 기획조정부장, 조상준 대검 형사부장, 윤대진 수원지검.. 2020. 1. 8. 진중권에게 토론 신청한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 지난 1월 2일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들을 '문빠'라고 비하하면서 토론할 사람은 자신에게 도전하라 한 적이 있었다. 그냥 좀 평범하게 표현해도 될 것을 굳이 '그럴 용기 없으면 자신의 찌질함을 깨닫고 알아서 찌그러져라'는 식으로 상대를 비난하고 자극하는 표현을 일부러 선택할 필요가 있는가 싶다. 진중권 교수가 JTBC 신년토론에 나간 이후에 나온 일부 부정적인 여론에 대한 반발로 이러는 것 같은데, 그래도 교수님 치고는 좀 초딩 같기도 하고 유치해보인다. 그냥 저러다 말게 아무도 반응을 안 보이는 게 낫지 싶었는데 많이들 토론 신청을 했던 모양이다. 그 중에 입시전문가 김호창 업스터디 대표가 있다. (주)업스터디는 2010년 8월에 설립되어 현재 토마스아카데.. 2020. 1. 6.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과태료 부과 및 단속 기준 발표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들을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잘 지키고 있지만, 일부 몰지각한 비양심적인 사람들 때문에 장애인전용주차구역과 관련한 이슈가 종종 보이곤한다. 최근에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규정을 위반하고도 되려 당당하게 신고자 또는 장애인을 향해 협박성 경고문을 붙인 사례가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알려져 화제가 되었었다.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 신고는 누구나 할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장애인이 신고했다는 보장도 없는데 무턱대고 불특정의 장애인을 상대로 '장애인씨 건강하고 오래오래 사세요'라며 빈정댔다. 신고 당한 사람은 다른 비장애인들의 의식수준이 다 자기 같을 것이라고 생각했나보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장애인들에 대한 배려를 당연하게 생각하고 지키고 있다. 저런 비양심적이고 몰.. 2020. 1. 3. JTBC 신년특집 대토론 1부, 진중권의 막장쇼 1월 1일과 1월 2일 이틀에 걸쳐서 JTBC 신년특집 대토론을 방송한다. 1월 1일 진중권, 유시민, 이창현, 정준희 등 4명이 출연하여 손석희 사장의 사회로 '한국 언론, 어디에 서 있나'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됐다. 어제 보고 거의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의 코미디쇼라고 봐야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진중권 전 교수와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과의 만남부터가 잘못된 만남이었던 것 같지만, 아마 JTBC 측에서 시청률과 화제성 견인을 위해 일부러 이 둘을 붙인 것이 아닌가하는 생각이 든다. 진중권 전 교수는 시종 토론 발언의 대부분을 유시민과 알릴레오라는 유튜브 채널, 조국 옹호자들을 비난하는 데 쏟아부었다고 볼 수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과 그 일가를 유죄로 확신하고, 그 비호세력에 대한 비판.. 2020. 1. 2. 공수처 설치 법안 반대 의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를 위한 법안이 12월 30일 드디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김정재 의원은 의사진행 발언에서 민주당이 기명투표를 고집하는 이유는 청와대의 명령을 잘 따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눈도장용이라고 비하했다. 눈도장에 집착하지 말고 양심에 따르라면서 무기명 투표를 요구했다가 부결되자 모든 자유한국당 의원이 표결에 참여하지 않고 본회의장을 박차고 나가버렸다. 회의장을 집단으로 퇴장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본회의장 앞에서 '의회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문희상 사퇴하라', '권력괴물 독재악법 통과시키려는 문재인 정권 규탄한다'고 구호를 외치며 시위했다. 이후 심재철 자유한국당 원내대표가 로텐더홀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2019년 하루 앞둔 오늘 민주화운동을 했다는 사람들한테 악법 .. 2019. 12. 30. 공직선거법 개정, 만 18세 투표권 부여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내년 4월 15일에 있을 제21대 총선부터 선거 투표 가능한 연령이 종전만 19세에서 만 18세로 하향 조정되었다. 만 18세로 선거 연령을 낮추자는 주장이 나온지는 벌써 오래전부터였다. 지난 2017년에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거의 되는 듯한 분위기가 형성됐었지만 끝까지 추진되지는 못했었는데, 2019년 막바지에 이르러 1997년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공약으로 내건 이래 무려 23년만에 비로소 현실화되었다. 이미 OECD 회원국 대다수가 만 18세 이상으로 선거 연령을 정하고 있는 만큼 세계적인 추세에 발맞춰 가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하지만 청소년을 동등한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인정하는 긍정적인 부분 이면에는 과연 사회.. 2019. 12. 30.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 청문회 쟁점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인사청문회가 한창이다.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 쟁점은 다음 네 가지로 요약된다. 1. 논문표절 2003년 추미애 법무부장관 후보자가 연세대학교 경제대학원 석사 과정에서 작성했던 논문이 표절이라는 의혹이다. 한국의 WTO 가입 이후 개방된 국내 농촌 시장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에 대한 연구인데,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2001년 연구보고서와 국립농업과학원이 발간한 학술대회 결과보고서 등과 매우 유사하다는 의혹이다. 출처 및 인용 표기가 빠진 구간이 여럿 있고, 2차 문헌 표절(다른 논문을 인용하거나 번역된 내용을 다시 가져올 때 이에 대한 인용사실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은 경우)이나 다른 논문 내용을 그대로 가져온 부분을 직접 발췌정리한 .. 2019. 12. 30. 공수처(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1. 공수처란? 공수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의 줄임말로, 장관, 검찰총장, 대통령 친인척과 같은 고위공직자의 직무 관련 부정부패를 수사하고 기소할 수 있는 독립적인 기관을 말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는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건에 한하여 공수처가 담당함으로써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국가의 투명성과 공직사회에 대한 신뢰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데 의의가 있다. 2. 공수처 법안이 걸어온 길 지난 1998년부터 참여연대 등의 시민단체를 주축으로 권력형 부패범죄 처벌을 위한 기관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국민의 정부 말기인 2002년 10월, 16대 국회에서 공수처 설치 법안이 처음으로 발의되었는데, 당시에는 공수처가 아니라 고비처(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라는 명.. 2019. 12. 29. 근로소득 연말정산 달라지는 것들 한 해가 시작한지 얼마 지나지 않은 듯 한데 어느새 연말정산의 시즌이 도래했다. 매번 보면 '13월의 보너스'라고들 말하는데, 사실 엄청난 세금폭탄인 경우가 많아서 정말 13월의 보너스는 옛말인 듯 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는 2020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이번에 달라지는 내용은 무엇일까? 1. 확대된 항목 산후조리원 비용: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근로자에 대해 출산 1회당 200만원 한도로 공제 박물관, 미술관 입장료: 총급여 7,000만원 이하 근로자에 대하여 올해 7월 1일부터 신용카드로 결제한 입장료의 30%를 공제. 사용액이 소득공제 한도(총급여액의 20%와 일정액 중 적은 금액)를 넘었을 시 도서공연비와 합쳐서 최대 100만원까지 추가 공제. 기부금: 기부금액의 .. 2019. 12. 27. 조국 전 장관 구속영장 기각, 권덕진 아웃? 조국 전 장관의 구속영장이 12월 27일 새벽 기각됐다. 12월 26일 오전 10시부터 약 4시간 20분 동안 영장실질심사를 받았고, 끝내 기각이 이루어졌다. 일단 구속 위기를 넘기기는 했지만, 권덕진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구속영장 기각 이유에 대해 '죄질이 좋지 않으나 현 단계에서는 피의자에 대한 구속사유와 그 필요성, 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한 것을 볼 때, '범죄행위가 맞다'는 일차적인 판단을 내린 것이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 입장에서는 구속수사를 받지 않는다는 점 외에는 딱히 의의를 찾기 어려울 듯 보인다. 검찰은 조국 전 장관이 2017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으로 있으면서 유재수 전 부시장의 비위 내용을 알고도 감찰을 중단하고, 금융위원회 사표를 내는 선에서 사안을 덮는 등 직권남용 및 .. 2019. 12. 27. 상속증여세, 부당한 과세제도일까? 꼬마빌딩 상속증여세 오른다는 기사를 읽던 중 몇몇 댓글에서 원색적인 표현과 함께 상속증여세에 반대하는 내용을 보게 됐다. 보니까 상속증여세에 대한 불만은 대체로 다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다. 재산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이미 소득세를 냈는데 상속증여세로 세금을 또 내는 것은 이중과세이다. 상속증여세가 전체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1-2% 정도 밖에 되지 않아 국가의 세수로서의 기능이나 부의 재분배 효과가 미미하므로 굳이 유지할 필요가 없다. 상속증여세는 상속세와 증여세를 묶어말한 것으로, 상속세는 재산 소유자가 사망한 후 망자의 재산이 가족이나 친족에게 무상으로 이전될 때 부과하는 세금이며, 증여세는 살아있는 사람의 재산을 다른 사람에게 무상으로 이전하거나 다른 사람의 재산가치를 증가시키는 데 대해 .. 2019. 12. 24. 총장의 허위 학력 논란에도 총장 비호하는 진중권 진중권 전 동양대 교수가 지난 12월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동양대 교수직을 사직한다고 밝힌 데 이어 22일 최성해 동양대 총장을 비호하는 내용의 글을 남겼다. 직장 그만두는 거야 자기가 알아서 할 일인데 굳이 페이스북에 사직서 사진을 올리고, '내가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이젠 자유다!'라는 글을 덧붙이기도 했다. 일각에서는 교수씩이나 되는 사람이 이 시국에 일본어를 썼다는 지적도 있지만, 사실 진중권은 배우자가 일본인인만큼, 시국과 상관없이 그 사람 입장에서는 일본어를 쓴 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긴 하다. 다만, 교수직을 사임이 무슨 대단히 큰 '가오' 세울만한 일인 줄로 착각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보인다. 한때 각종 토론회와 방송에서도 정치 분야의 논객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보여서 .. 2019. 12. 23. 대우일렉트로닉스 사건 ISD 패소 확정에 따른 책임 논란 우리나라가 2018년 이란의 다야니 가문과의 ISD 소송에서 처음으로 패소한 후, 영국 법원에 패소 판정 취소 요청을 했지만 기각됨에 따라 패소가 확정되었다. 이에 730억원이라는 거액을 다야니 가문 측에 배상하게 됐다. 이 사건은 IMF가 터진 직후인 2000년부터 시작된다. 당시 대기업 연쇄부도로 인해 금융권이 부실해지자 정부가 부실채권을 사들이기 위해 부실채권정리기금이라는 것을 조성,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기금을 운용하도록 했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두 차례 대우일렉트로닉스 매각을 추진했다가 모두 결렬되고, 2010년에 이르러서야 이란의 다야니가 운영하는 가전회사 '엔텍합'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되었다.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와 우리은행 채권단은 다야니 가문과 5778억원에 매매계약을 .. 2019. 12. 22. 사랑제일교회 과도한 재개발 보상비용 요구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는 그 유명한 전광훈 목사가 1983년 답십리에서 창립한 이래 1995년 현 위치로 이전한 뒤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기독자유당의 당사이기도 하고, 김문수, 김무성 등 유력 정치인이 교인으로 등록돼있다고 하며, 현재 교인 수가 약 2,000명에 달하는 꽤 큰 규모의 교회이다. 담임목사인 전광훈 목사의 유명세와 활약으로 인해 앞으로도 교세는 계속 유지될 것으로 보인다. 사랑제일교회 홈페이지 전면에 태극기와 성조기 등을 배치하고 '내 민족을 내게 주소서!'라는 성경 구절을 크게 써놓고 있으며, 보통 교회라면 성경이나 설교 관련 내용으로 도배할 것 같지만, 사랑제일교회는 '위기의 대한민국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동영상이나, TV조선의 시사토크쇼.. 2019. 12. 20.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 허위학력 논란 최성해 동양대학교 총장은 경북 영주시에 위치한 동양대학교에서 26년째 총장으로 재직해오고 있다.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 때 앞장서서 표창장 위조 의혹에 대해 정경심 교수 측에 불리한 증언을 함으로써 당시 매우 '핫'했던 인물인데 요즘 새삼 다시 떠오르고 있는 중이다. 이유는 바로 '허위 학력 논란'이다. 당시 최성해 동양대 총장은 자신이 모든 표창장에 직접 날인하는데 조국 딸에게 주는 표창장에 직인을 찍은 기억이 없다, 조국 딸의 표창장 일련번호가 동양대 표창장 일련번호의 형식과 다르다 등의 주장을 했다. 또한, 최성해 총장에 따르면 동양대 정식 표창장은 '교육학 박사 최성해'라는 문구를 반드시 기재하도록 되어 있는데 조국 딸의 표창장에는 '동양대학교 총장 최성해'라고만 되어있다는 것을 근거로 위조임을.. 2019. 12. 20. BJ 윤재경 인기 아프리카 BJ 윤재경이 지난 12월 10일 갑작스런 작별을 고했다. 자신의 아프리카 TV 홈페이지의 공지사항 게시판에 '시청자분들...' 이라는 제목의 글에서 '아무일 없기를... 좋은모습으로 다시 찾아봽겠습니다 보고싶을거에요!' 라며 이모티콘까지 남겼는데, 19일 현재 갑자기 공지글이 사라져 사람들의 궁금증을 증폭시켰다. 지난해부터 방송을 시작한 것으로 보이는 BJ 윤재경은 건장하고 근육질 몸매의 잘생긴 남성 BJ로서 길거리 헌팅 방식의 방송, 수영장이 딸린 펜션을 빌려 예쁜 여자들과 함께하는 음주토크 방송 등으로 유명세를 탔으며, 젊은 나이에 슈퍼카를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서 이슈가 되기도 했다. 10일 오후 진행된 방송에서 '다시 볼 수 있겠죠? 당분간.. 보고싶을거에요'라는 제목으로 당.. 2019. 12. 19. 영화 호흡에 대한 윤지혜 배우의 폭로 배우 윤지혜가 영화 '폭로' 촬영시 현장에서 상식 밖의 끔찍한 경험을 했다는 폭로를 해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12월 19일에 개봉예정인 영화 '호흡'은 어릴 때 유괴 피해자였던 민구(김대건)가 12년 만에 유괴범이었던 정주(윤지혜)와 다시 만나게 되면서 벌어지는 악연을 그려낸 작품으로, 극중에서 윤지혜는 평생을 죄책감에 짓눌린 채 살아가는 정주역을 맡아 점차 거세게 휘몰아치는 감정선을 잘 소화해냈다는 평을 받았었다. 특히 대중들의 기대가 컸던 이유는 제23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뉴커런츠상과 KTH상을, 제3회 마카오 국제영화제에서는 최우수작품상을 수상하는 등 작품성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아왔기 때문이다. 개봉을 코앞에 두고 주연배우가 이러한 폭로를 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일 수 밖에 없다. 윤지혜 배우.. 2019. 12. 16. 미우새의 김건모 방영 강행은 구혜선에 대한 성차별? http://m.khan.co.kr/view.html?art_id=201912121152001&utm_source=urlCopy&utm_medium=social_share구혜선 통편집했던 ‘미우새’, 성폭력 논란 김건모는 왜 괜찮았을까성폭력 의혹이 제기된 가수 김건모의 프로포즈 장면을 그대로 방송한 SBS 일요예능 ...m.khan.co.kr수십년을 국민가수로 불려온 가수 김건모가 유흥업소 종사자를 강제로 성폭행했었고, 이게 또 한 건도 아니라는 피해자들의 폭로가 갑자기 튀어나와 세상을 놀래켰다.이번 사건을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은 대체로 폭로 여성의 손을 들어주는 듯 하다. 많은 사람들이 댓글 등을 통해 '올 것이 왔다', '그럴줄 알았다' 등의 반응을 보이는 것을 보면 말이다. 김건모 측은 당연히 허.. 2019. 12. 15. 이재수 춘천시장 관용차 논란 이재수 춘천시장의 관용차 교체 논란으로 인해 이재수 춘천시장이 한동안 실시간 이슈 검색어 1위에 오르는 등 화제를 날리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춘천시가 새 관용차로 더 뉴 카니발 하이리무진(7인승)을 새로 구입했는데 불법으로 뒷좌석을 개조한 데서 비롯됐다. 춘천시의회 김보건 의원에 의하면 새로 장만한 관용차의 뒷좌석의 의자를 안마기능과 전동식 풋레스트 등 왠만한 비행기 1등석 수준의 고급 편의성을 갖추도록 변경했는데, 이 의자 교체에만 무려 1480만원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이 소모됐다는 것이다. 게다가 자동차 구조변경에는 별도 승인을 얻어야 하는데, 승인도 받지 않은 불법개조라고 한다. 평소 이재수 춘천시장은 전기차량인 니로를 타고 다니거나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등 친서민적 행보를 보여왔다는 점에서 미루어.. 2019. 12. 10. 유승준, 대법원 비자발급 거부 위법 판결 7월 11일(목) 오전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은 우리나라 댄스 가수였던 유승준(스티브 승준 유)의 입국을 제한하기 위해 비자발급을 거부한 조치에 대하여 위법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판사는 "이 사건 사증발급 거부처분은 재량행위이며 피고는 재량권을 전혀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사증발급 거부 처분은 재량권 불행사로 위법"하다며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환송했다. 입국 허가와 관련한 재판을 다시 열어야 하는 상황이 됐고, 유승준은 17년만에 입국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됐다. 유승준은 1997년에 미국 영주권자 신분이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수로 데뷔하여 5년여 기간동안 왕성한 활동을 했다. 잘생긴 얼굴과 근육질의 몸매, 노래와 랩도 수준급으로 당시 인기도 꽤 높았던 터라 언제까지나.. 2019. 7. 11. 이전 1 2 3 4 5 6 7 다음
